2020.4.15_총선2023. 4. 28. 17:57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0452 (2020.7.27)

 

이전에 적었던 "정체불명 사전투표용지 등장"에서 이어지는 글.

 

멀쩡한 사전투표용지가 시흥시에 있는 폐지 야적장에서 선관위 내부 자료들과 함께 발견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7월 21일자 중앙일보에 나왔다. 이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해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여 투표용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나왔다"는 언론 기사에 관한 해명 - 중앙선관위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적어 보자면 아래와 같다.


...
사전투표용지의 청인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부여군이 아닌 청양군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되었습니다.

...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경북 경주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 연수원)에서 인쇄 중 훼손된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인의 지역구 투표용지가 정상 출력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출력 도중 투표용지 걸림현상(jam)이 발생하여 인쇄가 중단되었으며, 투표용지발급기의 앞․뒤 커버를 열고 롤용지를 정렬하여 다시 작동하였을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지역구 투표용지 각 1매가 재출력 되었습니다.

사전투표사무원은 선거인에게 새로 출력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겠다고 안내하고 참관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처음 인쇄된 지역구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찢은 후 ‘훼손된 투표용지 등 보관봉투’에 넣은 다음 투표마감 후 봉인하였습니다.
...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은 선거장비와 사전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를 차량에 싣고 중앙선관위에 복귀해서 비대면으로 차량을 인계한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인수한 차량에 실려 있던 선거장비와 사전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 중 경주시선관위에 인계해야 할 사전투표록 등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 ‘훼손된 투표용지 등 투입봉투’가 누락되었고, 이후 다른 물품과 섞여서 폐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2020. 7. 21.(화) 청양군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지 확인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1,778매)하였고, 유효표(1,751매)에서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 실물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리하자면 이렇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경북 경주시)에서 지역구 투표용지 출력후 비례대표 투표용지 출력 중간에 용지걸림(jam) 발생하여 이후 지역구/비례대표 1장씩 재출력되었다. 처음 인쇄된 지역구 투표용지는 선거인 앞에서 찢은 후 "훼손된 투표용지 등 보관 봉투"에 넣은 다음 봉인하였다.

특별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직원이 관리관으로 있었고, 관련 자료는 중앙선관위로 갔다가 해당 지역 선관위(경주시 선관위)로 배송했다. 문제의 훼손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던 봉투 역시 경주시 선관위에 송부해야 하는데, 누락되어 다른 물품과 섞여서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전투표용지는 발급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일부를 절단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등 물리적인 변경 절차가 전혀 없이 프린터로 출력하고 끝이다. 따라서, 선관위 내부의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육안으로 유효성 식별이 전혀 불가능한 사전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저 선관위 직원들의 양심을 믿어야 할 뿐인듯.

해당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가 지역 선관위로 배송되지 않고 누락되어 다른 물품과 섞여서 폐기되었다는데, 봉투 겉면에 "훼손된 투표용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무려 "봉인"이 되어 있는 봉투가 선거 끝난지 몇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폐기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누군가 배송 과정에서 이 봉투를 누락했다면, 누군가는 그 누락된 봉투가 방치된 것을 발견했을 것이고, 발견되었기 때문에 폐기물에 함께 포함된 것이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투표지는 경기도 시흥시의 폐지 야적장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어딘가에 봉투에 봉인된 채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야 정상이다.

문제는 봉투 겉면에 "훼손된 투표용지 등 보관 봉투"라고 명시되어 있고 봉인까지 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폐기하면 안되는 자료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그 자료를 "실수"로 시험용 모의 투표용지와 함께 폐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버린 것 처럼 보이는데, 고의성과 무관하게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정당추천위원 참관하에 관외사전투표지 보관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 참관인만 있으면 이렇게 그냥 열어도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 안에 들어 있는 투표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1778매의 투표지를 꺼내 QR코드를 일일이 확인하여 언론 기사에 나온 QR코드 번호와 일치하는 사전투표지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본의 아니게 선관위는 - 비밀선거임에도 불구하고 - 해당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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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
2020.4.15_총선2023. 4. 28. 17:53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0227 (2020.7.21)

 

[단독]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

 

오늘(7월 21일)자 중앙일보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다"며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는 가운데 부분이 찢긴 상태였다. 이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미래통합당 정진석, 민생당 전홍기,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홍식, 무소속 김근태·정연상 등 후보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실제 입후보했다. 투표용지 후보자에 기표는 안 된 상태다.

이 투표용지 하단 오른쪽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다. QR코드를 스캔한 결과 31개의 숫자(202004150002 02440202 4414 0005642)가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숫자 가운데 앞의 12자리는 선거 명(국회의원 선거 등)이고 다음 8자리는 선거구명, 이어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명(4자리), 마지막 7자리는 일련번호이다. 하단 왼쪽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 속 인물은 '김준오'이며,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선거감시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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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교부한다.
...
A씨는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투표 전에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위해 모의 투표용지는 만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모의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 이름을 '백두산' '홍길동'처럼 가명을 적거나 투표용지에 '모형' '시험운영' 등의 문구를 적어 놓는다"며 "투표용지 도장 속에 등장하는 '김준오'씨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가서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처벌받거나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함에 넣는 등 엉뚱한 투표함에 넣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며 노 코멘트"라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7월 4일에 중앙선관위에서 폐지를 실은 트럭이 나가는 것을 쫓아 고물상으로 가서 폐지를 살펴보니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시험용이 아니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실제 입후보한 후보들이 적혀 있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 선거구는 개표기 오동작 논란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그리고 여기로)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냥 믿어주기에는 약간 석연치 않는 부분이 보인다.

사전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이 아니라 프린터에서 출력하는 형태로 교부했기 때문에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에서 글자만 바꾸면 위조된 사전투표용지도 너무나 쉽게 출력할 수 있다. 게다가 QR코드를 사용해서 일련번호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육안으로는 이것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기가 너무나 쉬워 보인다는 것이 문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에는 "김준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이름의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몇초면 확인할 수 있을텐데 본인 입으로 직접 언론에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싶다.

좀 찾아보니, 중앙선관위에 "김준오"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조직안내 항목에 나와 있는데, 총무과 후생복지 비상계획계에서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직원이 김준오라고 나와 있다. 아마도 해당 계장인듯.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 - 사무처 업무 및 직원소개(총무과)

 

 

선관위에서는 해당 투표용지를 안 만들었다고 하니, 선관위 내부에서 누군가 몰래 만들었거나 아니면 선관위 외부에서 누군가 위조하거나 빼돌렸을 텐데 최소한 선관위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파주 진동면(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그리고 여기로)과 강원도 철원 근북면(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의 유령투표 논란과 관련해서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의 대답이 모호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말로 지역 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검증하기도 어려운 황당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가 뭔가 영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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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
2020.4.15_총선2023. 4. 28. 17:44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9442 (2020.6.25)

 

이전에 적었던 "경기도 파주 진동면 수수께끼 - 외지인 70명은 누구인가"에서 이어지는 글. 일단 관련된 상황을 이전 게시물에서 가져와 여기에 다시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파주 선관위에 의하면,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수 114표중에 진동면 거주자 투표수는 44표이고, 파주을 선거구 지역내에서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투표수가 70표라는 내용이다.

 

해명의 요지는, "주소지가 진동면인 투표자의 수가 인구보다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나머지는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투표자였다"는 것이다. 진동면 거주민중에 관내사전투표자가 44명이고 관외사전투표자가 12명이라는, 선관위 개표결과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수가 114표인데 진동면 거주자에 의한 투표수는 44표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진동면 거주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려 70명이나 진동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소에 진동면 주민보다 외지인이 1.5배가 넘게 몰려왔다.

지인으로부터 진동면의 사전투표 참관인 인터뷰 동영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흥미로울듯하여 직접 확인해 보았다. "바실리아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진동면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고, 아래의 링크에 가서 볼 수 있다.

파주시 진동면(민통선)-1 유령표 추적! 현지 참관인 인터뷰, 선관위 해명과 다르다?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을 했던 진동면 거주민이 얘기하는 부분은 동영상의 8분40초 부근에서 시작된다. 주요 내용을 일부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바실리아TV는 A, 사전투표 참관인은 B로 표시했다.


A(바실리아TV): 참관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참관인들도 여기 사람이었어요?

B(참관인): 그렇죠.

A: 그 분들, 참관인들, 사전선거하는 사람들을 했어도 진동면 사전선거에 들어가니까, 관내투표니까 그분들은 44명에 들어가네요. 선거 사무원 한 두명 왔죠?

B: 공무원 출신들이 한 네명 정도?

A: 그 사람들 다 사전선거했나요, 여기 와서?

B: 그건 모르겠어요.

A: 그러니까 영농하는 사람 한 15명 내외 정도, 파주을 지역, 그러니까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군인,

B: 군인만이지, 여자는 안 왔어요.

A: 그렇지, 남자는 여기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중에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 관내투표한 사람이 한 열댓명 정도? 그러면 여기 아닌 사람들, 올 사람들이 군인들, 그리고...

B: 농사는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파주]을 지구 사람들, 그 사람 외에는 없는거야.

A: 선거 사무원

B: 사무원은 잘 해야 네명인가 세명인가

A: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참관인은 다 여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투표할 사람이 없죠?

B: 글쎄요, 없죠.

A: 농번기도 아닌데 와가지고 농사 지은 사람들, 많이 해 봤자 10명 정도인데, 아무리 많이 해 봤자 15명은 안 넘을거다?

B: 추정이에요.
...

A: 선관위에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투표 참관인, 사무원, 직업군인들 있을거다. 그리고 파주을 지역에 있는 영농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천명 된다.

B: 그건 사실이죠.

A: 그중에서 많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B: 에이, 자기 동에서 하지, 농사 하러 와서 여기서 투표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A: 일반 지역 같으면 그렇게 우겨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동네에서 와서 찍었다. 이건 뭐, 옆동네에서 와서 찍으려 해도 군부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리도 먼데 왜 굳이 여기 들어와서.
...


또 다른 사전투표 참관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동영상의 12분40초 부근에서 시작된다. 과거에 동네 이장을 역임했으며 마찬가지로 이번에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을 했다고 한다.


...
A(바실리아TV): 그, 70명이 이렇대. 우선은 참관인하고 선거 사무원이 했다. 참관인 보니까 선생님은 [사전투표를] 안했고, 저 분은 했대. 근데 여기 사람들이잖아. 미통당이나 더불당이나. 그 사람들은 여기로 인원이 잡히기 때문에 70명에 들어가지를 않아, 사전선거를 했어도. 여기 사람들이 사전선거한게 44명이야. 거기 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진동면 사람 아닌 사람이 70명이니까 했든 안했든 관계가 없어. 참관인은 관계가 없는거고, 선거 사무원이 한 3명 되요. 그 사람들이 했다면 했을 수 있으니까, 가능성으로 3명.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통화하셨지만, 영농인, 그러니까 여기 사람 말고 문산, 파주을 지역에 거주하는, 금촌, 문산, 이런 사람들이 4월10~11일날 영농하러 왔다가, 영농하는 김에 나 투표나 해야겠다 하는 사람. 그 인원이 이제, 두분 참관인분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한 10여명.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이장 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여기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아니까. 많아도 15명 보시고 저 분도.

B(참관인): 10명에서 15명이에요.

A: 군인들은, 대개 군인들은 관외투표를 한 거고, 병사들 줄 서서, 집이 부산, 대구 뭐 이러니까. 그리고 파주 문산 금촌에 거주하는 직업군인들 일부가 와서 했어요. 관내투표를. 그것도 저 분한테 물어봤더니,

B: 그걸 포함해서 열댓명이 되는거야. 나는.

A: 그걸 셌을때 저 분도 10명이 넘지 않는다 그래.

B: 그렇지. 나도.

A: 선생님이 봤을땐 몇명쯤 돼?

B: 나도 그 정도 보는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A: 선거 참관인, 참관인 말고 사무원 다 해야 3명 해도, 70명에서 계산해 봤을 때 너무 많은거야.

B: 명단을 달라고 해야지.

A: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안 주네. 안 주면서, 지도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구. 영농하는 사람 인원이 7천명이 되기 때문에,

B: 7천명은 아니고, 내가 이장 했을 때 한 5천명인가 그랬었어. 5천명중에서 들락날락,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자상으로는 그래. 아마 2천명 왔다갔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A: 영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다. 광고를 하고 그래서. 전에 비해서 많이 했다, 지도계장이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왔지 뭐. 여기 좁으니까, 걔가 그렇게 말하는게 자기가 본 것도 아니야. 수치에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졌으니가 합리화하려고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하고 저 선생님하고 전화를 해 본거야. 참관하는 사람들은 인원이 많이 제한되니까 보면 짐작이 되거든. 한 50명이 했는지. 인원 한두명 왔다갔다 하니 지역사회 구분도 잘 되고. 그 인원이 많아야 15명.

B: 그렇지.
...

A: 선생님이 그날 보신 외부인은 어림 잡아서 5~6명?

B: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미만이라는 거지.

A: 군인도 한 10명?

B: 모르지, 다 합쳐서 한 열댓명 된다는 거지.
...

A: 그날 농사일 하다 오신 분들 좀 뵈셨어요? 옷, 복장,

B: 장화 신고 온 사람들은 못 봤어.

A: 아, 그거 중요하네. 보통은 농사일 하시다가 흙도 묻고, 시급으로 일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굳이 사전선거를 하러 가는 것도,

B: 장화 신고 온걸 못 봤다니까?
...


위의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통합당, 민주당 양쪽 참관인들 모두 진동면 거주민들이었으므로 사전투표를 했어도 진동면 거주 투표자 44명에 포함되고 외지인 7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 사무원은 외지인에 포함될 수 있는데, 4명 이하였다.

사병들은 대부분 원래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있을 것이므로, 사전투표를 해도 관외사전투표에 해당될 것이다.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는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만약 파주을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진동면에서 투표한 사병이 많았다면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이 보았을 것이다.

진동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파주을 선거구 지역내에 거주하는 영농인 또는 직업군인이 진동면에 들어와서 투표했을 수 있는데, 참관인들이 사전투표 기간에 본 외지인(동네에 살지 않는 낯선 사람) 사전투표자의 수는 15명 이하였다.

농사를 짓다 말고 중간에 (장화를 신은 채로) 와서 사전투표한 사람은 없었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 결과와 선관위의 해명을 종합하면 파주을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외지인 70명이 진동면에 들어와 사전투표를 했다. 그런데, 사전투표 당시에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주민 2명에 따르면 이 범주에 들어갈만한 낯선 사람은 20명 이하였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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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
2020.4.15_총선2023. 4. 28. 17:39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9306 (2020.6.22)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에 대해서 조금 찾아 보았다. 이 지역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처럼 민통선 내부에 있는 곳이고 유령투표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진동면 유령투표 논란에 대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근북면의 유령투표 논란 역시 진동면과 마찬가지로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근북면 인구는 111명이었다. 선관위 개표결과 자료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근북면의 관내사전투표수는 142표, 당일투표수는 67표, 기권 24명이다.

당일투표 67표, 기권 24명이므로 근북면 거주자 111명이 모두 선거인이라고 가정해도 관내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근북면 주민의 최대 인원수는 고작 20명뿐이다. 관내사전투표수가 142표이므로, 같은 선거구에 속한 철원읍/김화읍/갈말읍/동송읍/서면/근남면 등에서 외지인이 무려 122명이나 근북면으로 몰려와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민통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근북면으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내사전투표한 외지인이 관내사전투표한 주민 최대치의 6배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된 선관위의 해명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이며, 진동면 관련 이전 게시물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기사다.

4.15 총선 파주 진동면 '유령투표' 의혹? 사실무근

 

근북면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강원 철원군선관위 선거계장과도 통화해 '근북면의 총선 투표자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원인'을 물어봤다. 이에 대해 선거계장은 "관내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근북면에 주소지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 지역인 김화읍, 갈말읍 등에 사는 분들도 근북면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북면 외의 다른 지역 분들이 관내 사전투표수로 잡힌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군청 직원들도 계실 거고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들, 군인들도 계실 거다. 그런 분들이 주소지가 철원읍인데 근북면에 가서 투표하실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은 김화읍인데 김화보다는 근북면 사전투표소가 더 가까우니까 그곳에 가서 투표하실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였다.
 
기자가 "지난 4.15총선 때만이 아니라 근북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처럼 투표를 해왔는지" 묻자, 계장은 "그렇다. 지난 총선의 근북면 선거가 특이하다고 보긴 어렵다.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다"고 답하였다.


근북면은 절반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으며, 면사무소는 없고 행정은 김화읍에서 대행한다. 군청 직원과 다른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왜 굳이 민통선을 넘어가 근북면에서 투표를 하고 오는지 모르겠다. 김화읍 주민이 근북면 사전투표소가 더 가깝다는 이유로, 굳이 민통선 출입 신청까지 해 가면서 근북면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온다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군인의 경우 장병들은 처음부터 철원 거주자가 아니라면 관외사전투표가 되므로 제외되고, 철원에 전입한 부사관/장교들이 근북면으로 가서 투표를 했다고 가정할 수는 있겠다.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테니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100명이 넘게 몰려갔다는 얘기인가?

누구라도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정확히 확인을 안 해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파주 선관위도 그렇고 철원 선관위도 그렇고 다들 이런 문제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파주 진동면 관련 이전 게시물에 적었던 내용을 다시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로, 파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들의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번호/상세주소 등)를 가린 형태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경품 당첨자 명단을 발표할 때 이름 가리고 핸드폰 번호 가리고 인터넷에 발표하는 것도 가능한데, 사생활 침해 없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다.
...

두번째로, 파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종류의 가정인데,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도 누가 와서 투표했는지 제대로 이력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은 파주 선관위에는 없고 오직 중앙 서버의 선거인명부DB에만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최대한 조작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의심해도 될 정도의 정신 나간 허술함이다.
...

 

 

과거 선거의 지지 성향도 진동면 관련 이전 게시물에 적었던 것과 같은 요령으로 살펴보았다. 철원군의 읍면동별 인구 통계는 일단 아래의 링크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철원군 인구 및 세대자료 현황

 

철원군 통계연보자료실

 

선거 결과는 선관위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에 있는 역대 선거결과와 파주시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파주시 진동면의 지지율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17대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 57표, 민주신당 31표, 기권 25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26명, 투표수는 101표다. 2007년 12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39명이었다.

2008년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진보 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 33표, 민주당 56표, 기권 30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28명, 투표수는 98표다. 2008년 3월 기준 인구는 자료가 없어서 12월 기준으로 볼 때, 근북면 인구는 141명이었다.

2012년 4월에 있었던 19대 총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새누리당 63표, 민주당 28표, 기권 22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15명, 투표수는 93표다. 2012년 3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24명이었다.

2012년 12월에 있었던 18대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새누리당 59표, 민주당 29표, 기권 24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12명, 투표수는 88표다. 2012년 12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22명이었다.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에서 비겼고 당일투표에서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새누리당이 17표, 민주당이 17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27표, 민주당이 15표를 얻었고 기권 24명이었다. 선거인수는 83명, 투표수는 59표다. 2016년 3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12명이었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고 당일투표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자한당이 21표, 민주당이 58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자한당 25표, 민주당 20표, 기권 56명이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 지지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인수는 222명, 투표수는 201표다. 2017년 4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09명이었다.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했다.

2020년 4월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고 당일투표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통합당이 60표, 민주당이 68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38표, 민주당이 24표를 얻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 지지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인수는 233명, 투표수는 209표다. 2020년 3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11명이었다.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했다.

철원군 근북면의 당일투표 성향을 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8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반면에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2016년에는 비겼고 2017년과 2020년에는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진보 진영이 압승했다.

참고로, 파주 진동면 관련 이전 게시물의 내용을 다시 가져와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파주시 진동면의 당일투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가 도입된 2016년에는 보수 진영이 압승했고 이후 2017년과 2020년에는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진보 진영이 압승했다.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 유권자들끼리 사전투표기간에 다 같이 민통선 넘어가서 거주민들과는 반대 성향으로 투표하기로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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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