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5_총선2023. 4. 28. 17:31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9140 (2020.6.16)

 

얼마전에 비공개 댓글로 전달 받은 내용인데, 흥미롭다고 생각하여 관련 내용을 좀 찾아 보았다. 경기도 파주시을 선거구의 진동면에 관련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총선 개표결과에서 파주시 진동면을 보면 선거인수가 201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진동면의 인구수는 159명이다. 진동면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군사작전지역이라 출입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42명의 투표자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유령투표인가?

우선 선관위에서 공표한 개표결과에서 파주시을 선거구를 찾아서 좀 살펴보았다.

 

 

진동면의 관내사전투표수는 114표,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87명중에 20명이 투표하지 않았고(기권) 67명이 투표했다. 따라서, 관내 선거인수는 실제로 201명(114+87=201)이다. 관내 투표수는 181표(114+67=181)가 된다.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21표, 통합당 43표로 통합당이 압도적인 득표를 했으나, 관내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72표, 통합당 40표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의 지지율 성향을 보인다.

진동면의 인구는 파주시 통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다.

파주시 인구 통계

 

진동면의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159명이다.

20명이 기권했고 67명이 당일투표했으므로, 진동면에 미성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로 가능한 관내사전투표수는 72표(159-87=72)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수가 114표가 나왔으니 대체 나머지 42명은 어디에서 왔는지 의문이 생긴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에서 진동면 인구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그 자체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같은 파주시을 선거구에 속한 다른 지역에서 진동면을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통선 안쪽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 굳이 왜 사전투표를 하러 갈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선관위의 해명도 같은 맥락이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5 총선 파주 진동면 '유령투표' 의혹? 사실무근

6월 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다.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파주시선관위 선거계장은 "(투표자수) 181명에는 투표 당일날 투표하신 투표자수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포함돼 있다.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관내와 관외를 나눈다. '관내'라고 하면 진동면 같은 경우 '파주시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어 "(파주시)을지역 읍·면·동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이 읍면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관내 선거인으로 들어간다. 진동면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만 관내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을지역인 문산, 법원, 파주가 주소지인 분이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해도 관내 선거인으로 잡힌다. 그러다보니 진동면 인구수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쪼갠 수에 의하면 진동면 선거인수가 143명이고 진동면에 실제 주소를 둔 관내 사전투표자수는 44명이다. 또 진동면 선거인이 관외에 가서 투표한 수는 12명이고 당일 투표한 사람은 67명이다. 이를 다 더하면 123명이다. 그러면 선거인수가 143명이라 말씀드린 숫자를 넘지 않아서 이상은 없다. 저희가 관내(사전선거)와 관외(사전선거)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단위로 하다보니 진동면 주소지 외의 사람도 포함돼 그 숫자가 많아져서 오해를 하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해명의 요지는, "주소지가 진동면인 투표자의 수가 인구보다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나머지는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투표자였다"는 것이다. 진동면 거주민중에 관내사전투표자가 44명이고 관외사전투표자가 12명이라는, 선관위 개표결과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수가 114표인데 진동면 거주자에 의한 투표수는 44표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진동면 거주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려 70명이나 진동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소에 진동면 주민보다 외지인이 1.5배가 넘게 몰려왔다.

개인적으로 묘하게 생각되는 점은 선관위 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굳이 민통선까지 넘어와서 사전투표를 했던 70명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진동면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 투표한 수가 진동면의 선거인 총수인 143보다 적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끝이다. 그 많은 외지인들이 주로 어느 읍/면에서 많이 와서 몇명이나 왔다던가, 어떤 사람들이었다던가 등 여러가지로 궁금할 법도 한데 기자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대답을 해주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고 신분확인과 검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 끝이다.

이 사안과 관련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자.

선관위, 유튜브 '유령투표 주장'에 "사전투표 집계방식 때문"

 

6월 10일자 뉴시스 기사다.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진동면 선거구의 전체 투표자수에는 투표 당일 투표자와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모두 합쳐져 있는데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별이 아닌 선거구별로 분류하다보니 진동면 주소지 외의 사람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파주시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자수 114명은 파주을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며, 진동면이 주소지인 사전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파주시 진동면의 개표결과 선거인수는 선거일 진동면투표소 선거인수에 관내사전투표자수를 합한 수치"라고 밝혔다.

같은 선거구에 있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얘기 외에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 앞의 기사보다 구체성이 더 떨어지는 답변이다.

생각해 보면,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의 투표자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답변은 같은 방식이었다. "발급기가 많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끝이었다. 사전투표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계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왜 이런식의 해명으로 끝난 것일까?

 

첫번째로, 파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들의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번호/상세주소 등)를 가린 형태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경품 당첨자 명단을 발표할 때 이름 가리고 핸드폰 번호 가리고 인터넷에 발표하는 것도 가능한데, 사생활 침해 없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다. 이미 공개된 개표결과처럼 읍면동별 통계수치 형태로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다.

두번째로, 파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종류의 가정인데,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도 누가 와서 투표했는지 제대로 이력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은 파주 선관위에는 없고 오직 중앙 서버의 선거인명부DB에만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최대한 조작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의심해도 될 정도의 정신 나간 허술함이다. 설마 진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래나?;;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이상하고, 몰라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이상한, 참으로 묘한 상황이다.

어쨌든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수가 해당 지역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유령투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선거인수가 고작 143명인 민통선 내부 지역에 무려 70명이 몰려와 사전투표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지지성향과 정반대로 몰표를 던졌다는 점 때문에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기왕 여기까지 본 김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잠깐 찾아보았다.

선관위에 있는 역대 선거결과와 파주시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파주시 진동면의 지지율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17대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 73표, 민주신당 16표, 기권 29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34명, 투표수는 105표다. 2007년 11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46명이었다.

2008년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 65표, 민주당 25표, 기권 38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35명, 투표수는 97표다. 2008년 3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49명이었다.

2012년 4월에 있었던 19대 총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새누리당 61표, 민주당 32표, 기권 47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50명, 투표수는 103표다. 2012년 3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69명이었다.

2012년 12월에 있었던 18대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새누리당 68표, 민주당 48표, 기권 28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44명, 투표수는 116표다. 2012년 12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69명이었다.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두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새누리당이 39표, 민주당이 16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40표, 민주당이 28표를 얻었고 기권 34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72명, 투표수는 138표다. 2016년 3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75명이었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고 당일투표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자한당이 31표, 민주당이 46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자한당 36표, 민주당 22표, 기권 29명이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 지지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인수는 227명, 투표수는 198표다. 2017년 4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71명이었다.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했다.

2020년 4월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고 당일투표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통합당이 40표, 민주당이 72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43표, 민주당이 21표를 얻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 지지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인수는 201명, 투표수는 181표다. 2020년 3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59명이었다.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했다.

파주시 진동면의 당일투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가 도입된 2016년에는 보수 진영이 압승했고 이후 2017년과 2020년에는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진보 진영이 압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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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