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처벌 입법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단상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오늘(12월 22일)자 한국경제 기사다. 일부 내용을 가져와 써 보자면 아래와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꼽힌 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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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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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이렇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도 선거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부정선거 같은건 없다"고 강변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로 인하여 전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의혹 제기 단계부터 목을 졸라 찍어 누르지 않으면 은폐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가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리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아마도 아래와 같이 했을 것이다.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감사원 등 정부기관과 다수의 보안 전문업체 등을 섭외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면서 그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선거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결성 검사, 선거 관련 프로그램들, 전자개표기에 탑재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코드 검사(code audit) 등을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결과보고서를 공표한다. 

통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선거 득표율 분표가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공표한다.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전국민에게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만약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모두 밝히고 난 후, 대대적인 제도 개선과 보안 강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동시에 부정선거 의혹을 거짓으로 제기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내 생각엔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들이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큰 이유는, 입법이 미비해서라기보다는 선관위에서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나 자신도 처음 부정선거 의혹을 접했을 때,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마치 일부러 부정선거를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허술한 사전투표 운영 방식과 마치 도둑이 범죄를 은폐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선관위의 대응이었다.

선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인 상태인데, "부정선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건 아무리 좋게 봐 주려고 해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비밀번호가 12345면 선관위 내부에 단 한명만 다른 마음을 먹어도 시스템에 장난을 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조금 신경 써서 흔적을 지우면 나중에 조사를 해도 누가 뭘 했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