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여전히 우라늄 농축을 진행중이다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16897 (2018.7.2)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가 뭔가 좀 개운치 않다는 기사를 본 지 열흘만에 실제 상황도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듯하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원문 기사는 여기로. 워싱턴포스트 기사인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새롭게 입수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핵무기 보유수와 비밀 생산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이후 입수한 증거에 의하면 북한은 핵탄두 개수와 핵탄두 제조용 핵분열성 물질(fissle material) 생산시설의 존재에 대하여 미국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증거는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낮다(unlikely to denuclearize)"는 국방정보국(DIA)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언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약속을 했다는 점과 지난 20년간 북한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내용 등을 지적하며 통상적으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새로운 증거에 접근한 네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가장 어려운 정보수집목표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민감한 사안임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했다.

특히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핵탄두의 수와 핵미사일의 수, 관련 시설의 종류와 수 등을 속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북한의 모든 활동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일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최소 지난 1년간 북한의 핵탄두 수가 약 65개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공표하려 하는 핵탄두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시인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하나뿐이며 영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 20여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강선(Kangson)이라는 곳에서 비밀리에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해 왔다. 이 시설은 영변의 2배에 달하는 농축 용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2010년에 이 시설의 존재를 파악했다.

미국은 영상과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핵무기 관련 시설의 수를 은폐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숨겨진 시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본지는 이들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북한 전문가이자 전 UN 무기조사관이었던 데이빗 올브라이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느슨하게 영변에만 집중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 무관심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지도자들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간주해 온 핵무기를 제거하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지난 수요일에 상원에서 대북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폼페오는 대통령의 언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협이 감소했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요 핵실험 시설 폐쇄를 공개했지만, 그 외에 핵무기/화확무기/미사일 제작과 관련된 다수의 시설들을 폐쇄했다는 증거는 공개된 것이 없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외부 조사관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합의와 수년간의 작업이 있고 나서야 자신 있게 핵무기의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북한이 그와 같은 길을 가려 한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다.

우드로 윌슨 센터장 에이브라함 M. 덴마크는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새롭게 약속한 것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전의 약속에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특정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시설을 동결했다고 해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제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언제까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