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 6가지 이유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19176 (2018.9.3)

원문기사는 여기로

 

대기원시보(the Epoch Times)라는 언론매체에 실린 기고문인데, 과거에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칭송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베네수엘라는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박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정리했던 이전 게시물(여기 ,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있기에, 주요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본다.

 

 

베네수엘라에서 경제위기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회주의자들은 "차비스타(Chavista, 차베스 지지자)"들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혁명적인 사회주의 낙원에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악한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경제전쟁"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경을 넘는 컬트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연대에 힘입어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널리 퍼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베네수엘라의 반대파에서조차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 정치범으로 투옥되었으며 아마도 가장 지명도가 높은 반대파 지도자인 - 레오폴도 로페즈(Leopoldo Lopez)의 정당 "국민의 의지(Popular Will)"당도 국제 사회주의연맹(Socialist International)의 일원이다.

남의 탓을 하면서 계속 사회주의를 밀어부치는 경향으로 인하여 베네수엘라의 광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더 많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를 따라 스스로 정치적/경제적 악몽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사회주의"라는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중앙통제화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종종 "해방"이나 "정의" 같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통제 경제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주의와 정반대다.

"사회주의 노동자(Socialist Worker)"라는 언론매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주의는 "막시스트(Marxist) 전통 안에서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부(wealth)를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출판물을 지배하는 핵심 주제는 자원의 재분배와 경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하여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며 특히 산업에 대한 국유화/공공화가 강조된다.

그렇다면 차비스타 시대(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떤가? 우고 차베스와 그의 동지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도입하기 위해 열성적이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정책들은 수도 없이 많다. 차베스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러한 통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왔다. 차베스가 사망한 2013년에 32개였던 정부부처는 지금 40개로 늘어났다.

차비스타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정책들은 아래와 같다.

1. 산업시설의 압류와 국유화

베네수엘라에서 사기업에 대한 압류는 통상적인 절차가 되었다. 최근 [석유회사인]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사는 국제 재판소를 통해 2007년에 압류된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베네수엘라로부터 20억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2007년에는 [석유회사뿐만 아니라] 통신회사들도 국유화되었다. 2008년에는 시멘트, 철강, 탄광, 유제품 업계가 국유화되었다. 2009년에는 쌀, 국내선 항공, 농경지 등이 이같은 운명을 맞았다.

결국 2010년에 물품부족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수퍼마켓, 식품제조업, 포장업체 등도 국유화했는데, 그렇다고 사정이 나아질 리가 없었다. 2008년에 베네수엘라에 등록된 사기업은 80만개였으나 2017년에는 27만개로 줄어들었다.

2. 가격통제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고정가격을 옹호하는데, 고정가격은 재화의 부족 또는 과잉을 야기하여 결국 암시장의 형성을 촉진한다. 차비스타의 선전매체인 텔레수르(teleSUR)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33회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자축했는데, 임금인상은 무모한 통화정책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물가상승에 기인한 것이었다.

최저임금은 시작에 불과했다. "착한 가격"을 위하여 2014년부터 모든 기업은 이익률이 비용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거의 모든 생필품의 가격은  공정가격감독원(Superintendent for the Defense of Socio-Economic Rights, SUNDDE)에서 책정했고, 결국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었다. 베네수엘라의 자유시장 연구조직(think tank)인 "세디세 리베르타(Cedice Libertad)"에 의하면 가격통제로 인하여 2015년에 2만8천개 업체가, 2016년에 2만개 업체가 폐업했다.

아마도 최악의 가격통제는 -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부채질하는 - 환율통제일 것이다. 이 문제는 차베스 정권보다 훨씬 전인 19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문제가 급격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이제 암시장의 환율과 공식 환율은 아예 자리수가 다른 상황이다. 초고속 물가상승을 겪는 상황에서 화폐액면가의 자리수를 세개 줄이고(2008년) 다시 다섯개를 줄이면(2018년) 이런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만약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환율을 통제하는 대외무역센터(National Center for Foreign Commerce, CENCOEX)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3. 유토피아 프로젝트

차베스는 수많은 복지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가장 큰 것은 주택개량과 신규 주택 공급이었다. 총인구가 3천2백만명인데, 2009년까지 개량한 주택이 거의 60만가구에 달했다. 2011년에는 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1천9백만개를 새로 지었다.

이를 보면 물가상승(inflation)이 초고속 물가상승(hyperinflation)으로 악화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세금을 마구 지출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의존과 복지를 당연시하는 심리에 젖어들었고, 유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화폐를 마구 발행하면서 지출규모를 고수했다.

사회주의 이상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차베스는 "사회적" 부동산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commune) 마을 50개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초기 규모는 250가구였고 목표는 350가구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오면서 거주자들도 입주 후보자들도 포기해 버렸다.

4. 고용주를 악마화하기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을 악마화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장 흔하게 악마 취급을 받는 대상은 고용주인데, 베네수엘라도 예외는 아니다.

차베스는 노동자들과 고용주를 싸우게 만들었고 노동자 해고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차베스는 이익의 15%를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수습기간도 폐지했다. 채용에 대한 위험부담이 엄청나게 커졌고 결국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직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로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채용을 꺼린다고 비난하고 싶은가? 혁명적인 조치들 덕분에 베네수엘라에서 회사 하나를 시작하는데만 최소한 230일이 걸린다.

5. 반(反)자본주의, 막시스트 연대

차베스의 사회주의 연대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 1992년에 쿠데타에 실패한 차베스는 1994년에 사면되었다. 그는 사면되고 나서 피델 카스트로의 초대를 받아 아바나에서 만났는데, 그는 이 전체주의 독재자에 대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다.

차비스타 국제 연대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 정권들을 규합하는 것과,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반미기조를 보이는 정권과 연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상징이므로, 미국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다. 벨라루스,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이 이런 이유로 연대의 대상이 되었다.

주축이 되는 이데올로기 연합은 2004년에 차베스가 설립한 볼리바르 동맹(Bolivarian Alliance)이다.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라틴 아메리카의 강경한 사회주의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이 참여했다. 반미기조가 너무나 극렬하여 에쿠아도르조차도 최근에 연합을 탈퇴했다.

차비스타 정권과 막시스트 테러리스트 집단인 콜럼비아 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d of Columbia, FARC)과의 우호관계도 문제다. 1999년에 차베스는 이들로부터 게릴라 훈련을 받았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FARC 평화협정을 지지했으나 콜럼비아 유권자들은 2016년에 이 협정을 거부했다. FARC 사령관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을 약탈해 가기도 한다.

6. 배급제도

"무료"는 궁극의 가격통제다. 사람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재화를 접할 경우, 추가적인 효용이 없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소비하려는 경향을 띤다.

사회주의 정권과 사회주의 요소가 포함된 경제에서는 이러한 무차별적 소비경향을 제한하기 위해 몇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거나 1인 또는 1가구당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

차비스타 정권은 좀 더 정교한 "조국 ID"라는 신분카드를 도입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의료, 식량배급,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 카드를 통해서 정부는 선거에서 누가 투표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맺음말

차베스가 1998년에 - 쿠바 정부와 베네수엘라 공산당 등의 지지를 받으며 -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는 자신을 혁명적인 "휴머니스트"로 포장했다. 그리고 차베스와 마두로는 거의 20년 동안 책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 정책을 실행했다. 이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사회 개조를 목적으로 한 제도를 위해 소모했으며 수도 없이 많은 가격 통제를 강행했다.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베네수엘라가 급진 사회주의로 변모했음을 볼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산업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경제적 자유도(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순위를 보면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없는 - 정부의 통제가 극심한 - 국가이다.

전세계의 바보들이 베네수엘라를 "21세기 사회주의"라고 칭송해 왔다. 그러다가 물자부족, 빈곤, 실업, 초고속 물가상승, 대량 이민, 부패, 굶주림, 범죄, 유혈충돌 등 참사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자 갑자기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것들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들은 이상적인 성인군자가 아니며, 그들의 사회주의 정책은 민주주의가 종식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위기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다.

민주주의가 제한되고 언론이 통제되는 싱가포르를 생각해 보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제를 지니고 있는 국가중 하나이며, 높은 생활수준과 치안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살고 싶어서 찾아온다. 사회주의자들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몇명이나 있나? 차비스타들도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판국에.

권위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의 힘은 약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는 - 사유재산과 교역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 개인을 대담하게 만들고 지도자의 권한은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