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든의 NSA 기밀 유출이 영국에 남긴 것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531956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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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NSA의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유출한 이후 이런 상황이 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긴 하나,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전에 영국 정보기관인 MI5와 MI6에서 스노든의 유출이 테러리스트들에겐 커다란 선물이 된 셈이라고 불평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엔 영국판 NSA라고 하는 GCHQ에서 범죄조직 추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마약밀매, 무기밀매, 자금세탁, 아동 포르노 등 아주 심각한 종류의 범죄에 연관된 조직원들을 추적해 왔으나 지금까지 추적하던 대상의 4분의 1 이상이 스노든 유출 이후 인터넷 활동 방식을 바꾸면서 GCHQ의 감시를 벗어나 잠적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통신업체들도 마약밀매 등이 "인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는 이유로 GCHQ에 협조하기를 꺼리고 있어 일은 더욱 어려워진 모양.

영국에서 이런 종류의 범죄에 연루된 범죄조직은 5천5백여개이고 인력 규모는 3만7천명이라고 한다. 많기도 많다. -_-;

이것이 영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사생활 보호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생활 보호가 맞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