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관외사전투표 의혹 (박주현 변호사)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2342 (2020.9.23)

 

박주현, "4·15 총선 110만표 투표부정 있다" 주장···"구체적인 수치만 63만여건"

 

9월21일자 한국경찰일보 기사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박주현 변호사는 21일 '신의한수'에 출연해 지난 4.15총선에서 관외사전 투표(우편투표)에서 무려 110만표의 투표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2,725,843표를 차지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번호에 대한 전수조사의 결과△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 배달완료되지 못한 것이 138,851건, △네비게이션 추정 이동시간보다 짧은 순간이동 배송이 328,723건, △접수가 취소되고 다시 접수된 것이 30,063건, △출발-출발, 도착-도착과정이 이상한 것이 99,772건, △발송/배송 후 접수가 이루어진 것이 17,683건, △수령인이 OOO의 배우자(5,097건), △형제자매(400건), △동거인(4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발견된 사항만으로도 635,386건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등기우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관계자들과 박 변호사는 "이것은 시스템의 일시 오류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라며 "어떻게 63만건 이상에 달하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별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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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사전투표를 할 경우에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해당 지역 선관위로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는데, 등기번호를 조회해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그 이상한 경우의 비율이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270만표중에 무려 110만표).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 5월에 이미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21일 '신의한수'에 출연해서 주장했다고 나와 있길래, 대체 어떻게 저 많은 수의 등기번호를 다 조사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유튜브에서 해당 인터뷰 동영상을 찾아 보았다. 

부정선거 110만표 증거 나왔다! (박주현 변호사) / 2020.09.21

 

나름 흥미로운 부분을 일부 여기에 다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박주현 변호사가 추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보다는 화면에서 등기번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박주현 변호사:
이 그래프(파란색이 정상우편물수, 주황색이 비정상우편물수)에서 보시다시피, (비정상우편이) 전국 전역으로 어느 정도 있는데, 특별히 경기도, 서울, 인천, 이쪽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서울/경기/인천, 그리고 세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는, 중요 격전지 중심으로 부정투표를 많이 했다, 가짜 투표를 많이 만들어 넣었다고 충분히 추산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경북이나 대구쪽에도 일정 비율이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몇 %를 득표해야되죠?

진행자:
15%를 넘어야 되죠.

박주현 변호사:
그렇죠. 그것을 노렸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가짜투표 비율까지도 저희가 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등기번호가 이 등기번호는 가짜고, 이 등기번호는 진짜고, 까지 272만표를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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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이 배우자, 동거인, 형제자매인 경우가 5903건이고요. 집배원이 아예 누락된 경우가 4511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등기번호 1068808819124) 누구나 등기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령인이 "동거인"이죠. 이게 400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령인은 (등기번호 1068808958391) "형제자매"죠. 이것도 400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령인은 "배우자"죠. 이것은 5천건이 넘게 나옵니다.

진행자:
우편투표용지는 본인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거인이 받았다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네요.

박주현 변호사:
국가기관(선거관리위원회)에 "동거인"이 없죠. 국가기관에 "형제자매"가 없죠. 국가기관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회사동료"죠. 만약 결혼한 부부가 그 회사를 다니더라도 거기에 회사동료로 적어야되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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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집배원 이름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주현 변호사:
네. 누락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등기번호 1068810077888)

진행자:
아, 배달한 집배원의 이름이 없다,

박주현 변호사:
네. 누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4511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령인 이상이 19437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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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등기번호 1068808796766) 회사동료라고 해서 "글"씨 성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는 (등기번호 1068808797006) "히"씨로 시작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등기번호 1068809854498) "깨"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가짜투표의 의심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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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시면 (등기번호 1068808812754) 4월13일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도착"이 아니라 "배달완료"입니다. 마지막에 찍히는 것은 도착이 아니라 배달완료로 떠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분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받는분/수신날짜 항목) 밑에 수신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수신날짜가 없는 경우가 138860건입니다.

진행자:
배달 완료가 12일이고, 도착이 13일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박주현 변호사:
엉터리인 것이죠. 무슨 우체국입니까?

진행자:
춘천우체국으로 되어 있는데,

 

 

박주현 변호사:
이것은 (등기번호 1068808796402) 어느 우체국입니까?

진행자:
여긴 도봉우체국

 

 

박주현 변호사:
네. 여기는요? (등기번호 1068808812779)

진행자:
남양주네요.

박주현 변호사:
누구누구입니까?

진행자:
김진태 의원님, 그리고 도봉이면 김선동 의원님, 그리고 주광덕 의원님

박주현 변호사:
그쪽일수록 비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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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우체국쪽의 입장은 없는것인가요?

박주현 변호사:
파이낸셜 뉴스라는 신문에서 인턴 기자가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실수이고 오류다"

진행자:
선거에서 실수와 오류면 곧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박주현 변호사:
"일반 택배에서도 이런 오류가 발견된다." 이것이 주된 이유인데, 절대로 맞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 첫번째, 선거우편물은 특별우편물입니다.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진행자:
그것도 그렇고 겉에 투표용지라고, 사진으로도 보면 나오지만, 엄청나게 명확하게 투표용지라고 되어 있다면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소홀히 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현 변호사:
당연하죠. 그냥 우편물이 아니잖아요. 특별우편물이고 선거우편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다가, 오류가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한두군데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10만표가 가짜투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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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증거보존 절차에서 이와 같이 사전투표 등기번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등기번호의 처음 번호와 끝번호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전체 번호를 전수조사해서 캡쳐해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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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접수를 해야 발송을 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번호 1068808822044) 접수도 안하고 바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먼저 하고 도착한 것이죠. 이런 것이 8354건입니다. 여기도 (등기번호 1068808867948) 마찬가지입니다. 발송한 다음에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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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등기번호 1068809262752) 아예 접수가 없어요. 발송, 도착. 수신, 받는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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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등기번호 1068808795238) 접수가 경주우체국이라고 되어 있죠. 발송이 어디서 됩니까?

진행자:
포항이네요?

박주현 변호사:
접수된 곳과 발송된 곳이 다릅니다. 이런 것이 17683건입니다.

 

 

진행자:
이것은 (등기번호 1068808795518) 양평지평인가요? (양평지평우체국에서 접수, 양평우체국에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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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부천우편집중국에 도착을 했으면 (등기번호 1068811520378) 여기서 발송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략이 된 것이죠. (부천우편집중국 도착 이후 발송 없이 곧바로 서울양천우체국에서 배달준비) 이런 것들이 150590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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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시면 (등기번호 1068808795142) 수원우편집중국과 동수원우체국간 시간이 1분 걸렸습니다. 여기는 7.5km 거리로 18분이 걸리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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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우체국과 수원우편집중국(등기번호 1068808795177)도 2분이 걸렸습니다. 여기는 26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진행자:
13km면, 전투기도 아니고,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동서울우편집중국과 의정부우편집중국(등기번호 1068810528675)은 27.8km로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1분 걸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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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10만건이라는 것이 40.4%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진행자:
100건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전체 투표에서 100건 정도. 100만은 단위가 너무 다르잖습니까.

박주현 변호사:
우리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줄 몰랐겠죠. 몇개 이상한 것이 나와도 "오류다, 실수다" 얘기를 했겠지만, 이번 272만건 전수조사의 의미가 가장 큰 것은, 이것은 다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면 우체국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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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4월10일, 11일이었죠. 그런데 4월12일자 선거우편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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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자 선거우편물이 있습니다. (등기번호 1068811244204) 이것은 어떻습니까?

진행자:
접수가 4월12일 14시06분인데, 4월12일은 일요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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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가 선거무효소송을 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관외사전투표지의 등기번호가 특정 범위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첫번째 번호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270여만개의 등기번호를 전부 다 조회하여 정리한 모양이다. 등기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라도 우체국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바코드를 스캔해서 서버DB에 입력하는 형태로 전산상으로 우편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272만건 중에 40%가 넘는 110만건에서 뭔가 이상한 형태를 보이는 상황은 상당히 이상하다. 게다가 이러한 오류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동화되어 있는 선거우편물 등기 추적 시스템이 40%가 넘은 비율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도 충분히 발생하는 수준의 단순 오류"라고 설명하는 것은 영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