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원화 - CBDC가 전국민 노예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단상

 

편의점·카페에서 '디지털 원화' 쓴다…"25일부터 신청"

오늘(3월 24일)자 한국경제 기사다. 한국은행에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내용을 가져와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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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은행 등 7개 은행은 25일부터 실거래 테스트에 참가할 일반 국민을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한다. 5대 은행은 1만6000명, 나머지 2곳은 8000명씩을 모집해 최대 10만명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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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명명된 블럭체인 기반의 디지털 원화 시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모바일 결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으나, 블럭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엄청난 수준의 통제가 가능하고 실제로 본 기사에서도 이에 관련된 내용을 -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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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후에는 프로그래밍 거래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래밍 거래는 특정 목적의 거래에만 작동하도록 조건을 달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자녀에게 문제집 구입비를 줄 때 사용처를 서점의 특정 카테고리로 제한해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세금을 지불할 경우에도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이 확인되면 이체가 이뤄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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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디지털 원화로 돈을 주면서 문제집 이외에는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토큰 발행주체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 예시의 부모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 시민의 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 도태되고 전부 블럭체인 기반의 예금 토큰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자. 이것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게 전국민을 노예화할 수 있는 열쇠를 쥐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트코인 같은 블럭체인 기반의 토큰이 탈중앙화되어 있으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블럭체인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은행이나 회사처럼 특정 조직이 블럭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당연히 처음에는 수수료가 없다거나 보너스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편리함과 금전적 이익을 부각시키며 CBDC에 들어오도록 유도할 것이다.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가느냐가 향후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결정할텐데, 기존의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를 도태시키고 블럭체인 기반의 CBDC로 모든 금융거래를 전환하는 움직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CBDC 도입이 전국민 노예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극단적인 상상을 해 보자면, 금융당국에 밉보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음식을 포함해서 물건 자체를 살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게 만들 수 있다. 한마디로 돈이 있는 사람도 그 돈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당해 굶어죽을 수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될 리가 있겠느냐고 생각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사라지고 CBDC만 유효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원화를 쓰게 된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그 비중이 내가 하는 총 소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아무리 CBCD가 좋아 보여도 현금과 신용카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