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논란과 우편투표 블록체인에 대한 약간의 잡담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3590  (2020.11.6)

 

원문 기사는 여기로

 

11월 4일자 USA투데이(USA Today) 기사다.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건(Michigan), 펜실베니아(Pennsylvania), 조지아(Georgia)의 선거 결과에 대해 소송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수요일에 미시건과 펜실베니아의 개표를 중단시키고 조지아에서 선거일이 지난 후에 도착한 부재자 투표를 포함시키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도전자 죠 바이든(Joe Biden)을 물리치고 재선을 하기 위하여 여러 주에서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측은 위스콘신(Wisconsin)의 재검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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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건은 아직 개표해야 할 수천표가 남아 있는데, 상당수가 예전부터 민주당 지지 성향의 지역에서 온 부재자 투표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앞섰지만 부재자 투표와 우편투표가 개표되면서 차이가 좁혀졌다.

수요일에 바이든이 위스콘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몇시간 후에 트럼프 캠페인 매니저 빌 스테피엔(Bill Stepien)은 재검표 추진을 발표했다. "위스콘신의  다수 카운티(county)에서 변칙/부정이 있다는 제보들이 있으며 개표결과의 유효성에 심각한 의심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득표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 격차 한도내에 있으며 즉시 재검표를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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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대규모 우편투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With Universal Mail-In Voting (not Absentee Voting, which is good), 2020 will be the most INACCURATE & FRAUDULENT Election in history. It will be a great embarrassment to the USA. Delay the Election until people can properly, securely and safely vote???

보편적 우편투표(부재자 투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재자 투표는 괜찮다.)를 채택한다면, 2020년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미국에게 큰 창피를 안겨줄 것이다. 국민이 제대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우체국(USPS)은 우편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원문 기사는 여기로.

 

8월 13일자 포브스(Forbes)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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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은 USPS에서 출원한 "보안 투표 체계(Secure Voting System)" 특허를 공개했는데, 우편투표의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특허는 2020년 2월 7일에 제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이 투표 체계는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우편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투표 체계를 제공한다. 등록된 유권자는 우편을 통하여 컴퓨터에서 인식 가능한 코드를 수취하고 본인확인과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유권자 식별정보와 투표 정보는 분리되어 비밀선거를 보장하며, 투표를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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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S 특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권자는 편리하고 안번한 방법으로 투표하고 싶어한다. 선거 주관 기관은 선거 결과가 조작되지 않고 개표결과가 투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은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쉽게 해당 데이터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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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에 대해 USPS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관련 데이터 보안 특허로 대응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우편투표에서 USPS가 지난 2월에 특허를 출원한 블록체인 연동 기술을 실제로 채택하여 적용했느냐가 관건이겠다. 해당 특허를 살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트럼프측이 제기한 소송의 승패는 우편 투표용지에 적용된 코드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의외로 깔끔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면 블록체인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해시(hash) 또는 암호화(encryption)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만약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실제 투표지와 우편투표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그만큼 어긋나 있을테니 말이다. 아마도 실제 투표지에는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에 대응하는 코드가 있을 것이다. 수자/문자를 그대로 표시했는지, 바코드(barcode)나 QR코드 형태로 표시했는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워터마크(watermark) 형태로 심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블록체인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말고도 다른 종류의 문제점들, 이를테면 이미 죽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나왔다던가, 한 사람이 두번 투표를 했다던가,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에 국한되는 관리 부실이나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만약 선거 판도를 뒤바꿀 수준의 대규모 조작이 벌어졌고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일종의 통합 선거인명부 역할을 포함해서 투표 관련 정보를 보존하고 있다면, 이러한 징후는 실제 투표지와 블록체인 데이터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은 유권자와 개표소 사이에 너무 많은 중간자(man in the middle)가 있기 때문에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선거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우편투표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가 조작을 시도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지, 우편투표 자체가 무결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방식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문제를 포함한 이런 저런 이유로 우편투표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투표수가 많을수록 일부 투표지가 부정하게 조작되어도 들킬 확률이 감소하고 선거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한다. USPS의 블록체인 연동 기법이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번 대선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소송과 조사 과정에서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지난 4.15 총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박주현 변호사가 270만개가 넘는 관외사전투표 등기번호를 전수조사하여 무려 110만개가 조작된 의심이 든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는데(관련 내용은 여기로), 미국 대선 역시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모양이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후에 밤/새벽에 사전투표에서 일방적인 몰표가 쏟아지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양상은 양쪽이 비슷하다.

 

한창 개표가 진행되고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해 보이는 형국이 나타나던 시점에 몇몇 주에서 뜬금 없이 개표작업을 중단해 버려서 최종 결과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 점도 좀 이상해 보이긴 한다.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인데, 밤이 깊었으니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들 집에 가서 자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개표해 보자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