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은행, 그리고 미국인의 노예화

원문 기사는 여기에

"Blaze Media"라는 인터넷 언론에 3월 8일자로 게재된 기고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나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둔다. 제대로 번역하기엔 시간이 없어 눈에 띄는 주요 부분만 요약. 결론부터 말하자면, 21세기에도 노예제도는 존재하며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수단은 쇠사슬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라는 취지다.

미국의 통화인 달러는 대부분이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다. 재무부(U.S. Treasury)에서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긴 하지만 이것은 총통화공급량의 10% 정도만 차지한다. 나머지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연방정부의 부채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의 돈은 사실상 전부 대출을 통해 유통되며 결국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갚아야 한다.

은행들은 소위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ce banking)"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많게는 실제로 보유한 현금의 900%가 넘는 금액을 대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나 담보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100여년전에 강력한 금융가들이 조지아(Georgia)주 지킬 섬(Jekyll Island)에 모여서 의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미국의 통화 시스템을 통제할 방안을 고안했다. 그 결과 1913년에 연방준비법(the Federal Reserve Act)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되었다.

연방준비은행은 겉으로는 정부기관인 것처럼 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적인 은행 카르텔이며 미국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연방준비은행은 단 한번도 제대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 미국의 달러 공급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극소수가 통제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금융범죄다.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된 이후 연방정부는 방만한 대출로 미국 달러의 가치를 계속 하락시켰다. 연방정부의 빚은 무려 38조 달러이며, 1913년 이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3000%가 넘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미국인들의 구매력은 계속 감소해 왔다.

정부가 대규모 대출을 받으면서 대규모의 돈이 발행되고 경제 호황을 연출한다.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데, 이것은 반드시 불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서 빚을 진 사람들은 파산하고 경제는 멈춘다. 이미 내부정보를 다 가진 은행가들과 정치인을은 이러한 호황과 불황의 반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일반 미국인들은 실직, 재산 압류, 파산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1816년에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군대보다 금융기관이 우리의 자유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썼다. 그들은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며, 아이들은 어느날 눈을 떠 보니 아버지가 정복했던 땅에서 무주택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