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 정말로 외국인을 위한 대책인듯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0973 (2020.8.12)

얼마전에 적었던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정부의 투기 규제가 외국인에겐 효과가 없어 오히려 이들은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사가 있기에 정리해 본다.

중국인 3조 쓸어담는데...부동산 규제 내국인 역차별 논란

8월 8일자 연합뉴스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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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중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무려 3조 원가량 샀는데, 지금의 규제가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논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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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20에서 40%로 한정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국내 은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기 나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도 적어 한국인은 부부가 각각 1채씩 갖고 있어도 한 가구로 묶여 1가구 2주택이 돼 양도세가 가중되지만, 외국인은 세무당국이 1가구를 증명 못 하면 각각 1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훨씬 낮아집니다.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는 규모가 급격히 늘어, 최근 3년여 동안 중국인은 만3천 채가 넘는 아파트 3조 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미국인도 4천2백여 채 2조 원가량을 사들였습니다.

정부도 법인·갭투자자와 함께 외국인의 다주택 취득도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보고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매에 대해 엄격한 나라들도 있는데,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20%나 부과하고, 홍콩은 외국인이 3년 안에 집을 팔면 매매가의 20%를 세금으로 물립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집을 사고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이제 막 발의된 상태입니다.


투기 관련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금 측면에서 우리보다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점한 중국인, 미국인 등이 지난 3년간 아파트를 쓸어 담았다는 얘기다. 그 규모가 중국인 3조원, 미국인 2조원, 합치면 무려 5조원 규모다. 이런 식으로 쓸어담은 아파트는 1만8천여채인데 아마도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참여중인 외국인들에게 비정상적으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들이 나오자, 이들도 화답하며 5조원 규모의 돈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투기꾼은 나쁜 투기꾼이고 외국인 투기꾼은 착한 투기꾼이 된 셈인가 -_-;;

주변에 간혹 서울에 1주택 보유하고 월급쟁이인데 자기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자기 자식들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특정 재화의 거래를 무리하게 통제할 경우, 해당 재화의 가격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의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공급할수록 손해인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급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 베네수엘라의 농업이 몰락하여 식량 부족으로 다들 굶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