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 Steal -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

"Stop the Steal -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은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과 관련해서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들(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이 집필한 책이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글을 여러개 썼고, 다큐멘터리도 몇편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아주 낯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은 증거도 증거지만 바로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대법관들(천대엽, 조재원, 이동원)이 어떻게 재판을 했느냐이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약방의 감초처럼 내놓는 말이 "선거무효소송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기각되었으므로 부정선거 주장은 거짓"이라는 식의 주장인데, 이 책에서는 바로 그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심각한 부정선거 은폐작업이었는가에 대해 다룬다. 

지난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발표한 담화에서 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중 하나가 "부정선거"라고 밝힌 바 있고, 이후 1월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책에 제시된 대법원의 행태가 바로 딱 이것이다. 어떤 증거가 나와도 오로지 선관위의 편에 서서 기각하겠다는 답을 정해둔 채 사실상 억지로 기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소 제기후 180일내에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게 질질 끌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관위의 궤변적 주장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나온 증거들을 다 무시한 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투표지 바꿔치기와 분류기 전산조작 등으로 실제 보관중인 투표지와 선관위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식 선거결과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재검표가 있기 전에 선관위에서 증거조작할 시간을 충분히 줄 목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 같다. 이후 실제 재검표가 이루어지자 온갖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졌는데 그냥 유효한 투표지라고 우긴 후에 선거결과와 투표지수가 차이는 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권력을 위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선거인데, 원래 단 한표도 차이가 없이 철저하게 완벽을 기해야 하는 작업이 선거 아니었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무조건 탄핵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속도전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선관위원장을 판사들히 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기도. 실제로 현재 헌법재판관들중에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해서 다수가 선관위원장 이력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과 선관위는 심각한 수준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선택지는 두가지다. 조사해서 밝히고 책임을 묻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음모이론으로 치부하며 은폐하거나.

사실 선관위 시스템의 접속 패스워드가 "12345"였다는 사실(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에)에서 이미 "해킹 등 전산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와 무관하게 수자 5개라는 이런 한심한 수준의 패스워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 직원 대다수가 전산담당이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중 단 한명만 포섭되어도 선거결과 전체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측은 여기에 대해 "그래서 패스워드를 변경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던데, 사실상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패스워드 변경 전까지 선관위 시스템에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그 누구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이 부정선거가 극소수 망상증환자들이 주장하는 음모이론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하고 싶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사진들도 많이 제시되어 있고 책 페이지수도 아주 많지 않아서 읽는 부담도 크지 않다. 여기에 제시된 증거들이 어떤 것이고,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직접 확인해 본 후에, 다시 한번 왜 부정선거 주장이 망상증인지 논증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만약 책 읽기를 싫어한다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를 몇편 보는 것도 이 "부정선거 망상증"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 왜 더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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