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왜 투표자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을까

헌재, 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탄핵심판 증인채택

어제(1월 31일)자 연합뉴스 기사다.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기사인데, 일부 내용을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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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 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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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투표자수를 검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유를 대면서 이 신청을 기각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강변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처벌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즉, 헌법재판소도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검증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예 거론되지 못하도록 막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2020년에 있었던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에서 투표자수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곳은 부천 신중동 투표소였다. 실제로 신중동의 투표자수는 매우 수상하지만, 춘천 석사동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희한한 투표자수가 나온 곳이다. 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아래의 링크다.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자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의 관내사전투표자수에 대한 약간의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