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사전투표용지 등장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0227 (2020.7.21)

 

[단독]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

 

오늘(7월 21일)자 중앙일보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의 사전투표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투표지 일련번호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이 투표용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주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A씨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다"며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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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는 가운데 부분이 찢긴 상태였다. 이 투표용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미래통합당 정진석, 민생당 전홍기,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홍식, 무소속 김근태·정연상 등 후보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실제 입후보했다. 투표용지 후보자에 기표는 안 된 상태다.

이 투표용지 하단 오른쪽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있다. QR코드를 스캔한 결과 31개의 숫자(202004150002 02440202 4414 0005642)가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숫자 가운데 앞의 12자리는 선거 명(국회의원 선거 등)이고 다음 8자리는 선거구명, 이어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명(4자리), 마지막 7자리는 일련번호이다. 하단 왼쪽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다. 도장 속 인물은 '김준오'이며,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선거감시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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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급·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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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며 "투표 전에 투표지분류기 시연 등을 위해 모의 투표용지는 만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모의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 이름을 '백두산' '홍길동'처럼 가명을 적거나 투표용지에 '모형' '시험운영' 등의 문구를 적어 놓는다"며 "투표용지 도장 속에 등장하는 '김준오'씨가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가서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처벌받거나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함에 넣는 등 엉뚱한 투표함에 넣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며 노 코멘트"라며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7월 4일에 중앙선관위에서 폐지를 실은 트럭이 나가는 것을 쫓아 고물상으로 가서 폐지를 살펴보니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다. 시험용이 아니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실제 입후보한 후보들이 적혀 있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 선거구는 개표기 오동작 논란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그리고 여기로)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냥 믿어주기에는 약간 석연치 않는 부분이 보인다.

사전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이 아니라 프린터에서 출력하는 형태로 교부했기 때문에 모의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에서 글자만 바꾸면 위조된 사전투표용지도 너무나 쉽게 출력할 수 있다. 게다가 QR코드를 사용해서 일련번호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육안으로는 이것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기가 너무나 쉬워 보인다는 것이 문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에는 "김준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이름의 직원이 실제 근무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곳에 근무하는 직원이니까 몇초면 확인할 수 있을텐데 본인 입으로 직접 언론에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싶다.

좀 찾아보니, 중앙선관위에 "김준오"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조직안내 항목에 나와 있는데, 총무과 후생복지 비상계획계에서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직원이 김준오라고 나와 있다. 아마도 해당 계장인듯.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 - 사무처 업무 및 직원소개(총무과)

 

 

선관위에서는 해당 투표용지를 안 만들었다고 하니, 선관위 내부에서 누군가 몰래 만들었거나 아니면 선관위 외부에서 누군가 위조하거나 빼돌렸을 텐데 최소한 선관위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파주 진동면(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그리고 여기로)과 강원도 철원 근북면(관련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의 유령투표 논란과 관련해서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의 대답이 모호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말로 지역 선관위에서는 사전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검증하기도 어려운 황당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가 뭔가 영 깔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