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영대 교수의 예언(?)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18676 (2018.8.24)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사다. 링크는 아래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자살행위다

 

다소 과격한 제목의 이 기고문은 약 1년전인 2017년 7월에 게재된 것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모르고 있었던 점들도 몇가지 있어 일부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두기로.


혹자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다한 임금으로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12%에 불과하고 80%의 근로자가 10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설사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가 있더라도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높인다는 것은 그 만큼 급여를 줄 수 없는 저부가 가치 사업은 포기하라는 말이자 최저임금을 밑도는 생산성의 노동력 또한 경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사업을 접어야 하는 영세업자가 많아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청년들은 많아지게 된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 수출경쟁력 또한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실업률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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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과반에 가까운 고용이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는 60% 가까이가 29인 이하의 자영업 수준의 영세 작업장에 고용되고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사업장이 OECD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광범위하다는 말이다. 이런 후진적 고용구조와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급격히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자살적 행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기고문에 기술된 대로 100인 이하의 작업장이 80%에 29인 이하의 작업장이 60%이고 300인 이상의 작업장은 불과 12%였다면 일자리 위기의 큰 요인이 인위적인 과도한 최저임금상승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가 실제로 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 EU 28개국중 6개국인데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스웨덴이다. 관련 내용은 여기에. EU에서 잘 사는 국가들에 대하여 2016년1월에서 2017년 1월까지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독일 4%, 영국 4%, 프랑스 1% 정도다. 반면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간 국가들도 있다. 체코 11%, 헝가리 15%, 루마니아 38%.

경제학 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싶었다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수십조의 세금을 쏟아붓는 대신 차라리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직원들 양쪽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줬어야 되지 않나 싶다. 이미 그것도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