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 기조 (기밀 해제 문서) - 한반도 정책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5348 (2021.1.13)

2018년 2월에 승인되어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기반이 되었던 문서가 기밀 해제되어 공개되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national-security-advisor-robert-c-obrien-011221/

기밀 해제된 문서 본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있으며 pdf 파일이다.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1/IPS-Final-Declass.pdf

* 백업하는 현 시점에서 해당 문서는 삭제된 듯하다. 

위 문서에서 한반도 정책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세부 정책 설정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리 길지 않다.

 

 

[한반도(Korean Peninsula)]

o 목표: 김정은 정권에게 비핵화만이 정권 생존의 유일한 방안임을 납득시킨다.

  o 조치: 경제/외교/군사/사법/정보 등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현금의 흐름을 제한시키고 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한다.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협상을 고려한다. (2017년 3월 28일자 "대통령의 대북전략" 메모를 참조하라)

  o [내용 삭제] 이를 위하여 (1) 대한민국과 일본이 진일보한 재래식 군사 능력(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2)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도록 한다. [내용 삭제]

  o [내용 삭제]


한국, 일본과 공조하여 북한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한국과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 위안부 문제, 지소미아(GSOMIA) 파기 문제 등으로 연일 대립하고 있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하다.

 

미국의 전략 자체는 매우 합리적인 것 같지만, 21세기에도 "친일"과 "매국"을 동일시하는 기조가 우리 나라에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꽤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적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이해득실에 대한 잡담"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와 여기에 다시 적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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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현재에도 친일과 매국이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하기보다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매국이란 어떤 행위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일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자. 왜 따지냐고? 지금은 구한말이 아니라 21세기니까.

매국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이견을 최소화하도록 좁은 범위에서 기술해 볼 수는 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력화하여 자국에 병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국가, 또는 전쟁상태에 있는 적국에 동조하는 행위"가 매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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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일본에서 생산설비를 들여와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캐논/니콘 카메라로 사진 찍으며 일제 부품이 잔뜩 들어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PC를 마음대로 사서 쓰고 일본여행을 다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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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서 일본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을 병합하여 일제 식민지 시즌2를 찍고 싶어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수출규제 발표한 그 다음날부터? 지금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자고 웅변을 토하는 사람들은, 수출규제 발표하기 전날까지는 까맣게 모르고 다들 유니클로 옷 입고 캐논 카메라 둘러멘 채 일본행 비행기를 타다가 저 발표 하나로 순식간에 대오각성(?)했다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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