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사법부 독립 파괴 사례

원문 기사는 여기로

미국의 변호사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에 게재된 기사다. 2021년 3월에 게재된 좀 오래된 기사지만 그보다 더 오래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번역해 본다.


...
1983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또한 법사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Joe Biden)은 1930년대에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이 계획했던 대법관 증원 방안을 "저능한 생각(bonehead idea)"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논평은 거의 예언적이다. 20여년이 지난 후에 그의 말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노골적인 권력 집중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2004년, 차베스(Chavez)의 연대세력은 베네수엘라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 마련된 자리는 차베스 추종자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사법부 조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5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차베스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의 반대세력은 국회 다수를 차지했으나 친(親)마두로 의원들이 마두로에 찬성하는 13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전 해에 임명되어 이미 대법관 자리에 있던 친(親)마두로 법관들 16명에 이들이 더해진 것이다.

극도로 편향된 법원은 베네수엘라의 헌법구조를 붕괴시켰다. 2017년, 대법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하고 치안 판사(magistrate)가 입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법관 증원은 사법부 독립을 파괴했다. 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대법원 판결 4만5천건 중에서 차베스 정권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한 적이 없다. 단 한건도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법관들은 자유로운 사회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이 활동가 법관들로 채워져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 사법부 독립과 헌법에 기초한 공화국 체제는 금방 무너져 내리기 쉽다.

대법관을 증원하여 대법원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자,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빠른 속도로 추락했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새로운 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Electoral Council)를 지명했다. 이 기구는 마두로 정권이 입맛에 맞게 선거를 진행하는 기구다.

이렇게 권한을 휘두르면서 법원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열화시키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즉 지도자를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을 이용해서 마두로 정권은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국제 종교 자유에 관한 미국 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난 몇년[2010년대초] 동안 제정된 법률들은 집권당 주도의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여 모든 공립학교와 사랍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사 교무원들을 감독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종교 학교도 포함된다. 또한 이 법률은 카톨릭 학교 재산(교회, 학교 및 기타 종교 목적 건물)을 몰수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한, 언론/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는 언론 통제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했으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언론사의 수를 공격적으로 줄여 왔다.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언론활동을 정지시키거나 자격을 박탈했으며 모호한 이유를 대며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정부 고위직 관계자에게 대해 무례해 보이는 표현을 할 경우 이를 범죄로 간주했다."

이러한 권력남용은 정부가 일단 국민의 권리를 빼앗으면 쉽사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대신에 이들은 "뉴 노멀(new normal)", "사법부 개혁" 등 그럴듯한 용어들을 내세워 포장할 뿐이다.
...
법관 증원이 베네수엘라에게 있어서 "저능한 생각"이듯이, 이것은 미국에게도 똑같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