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57323 (2022.5.3)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개표 방식은 마치 선거조작을 최대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술해 보인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 공개나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없는 채 "부정선거가 있을 리가 없다"는 식의 알맹이 없는 해명만이 나왔을 뿐이다. 4.15 총선 관련 게시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https://freewin.tistory.com/category/2020.4.15_%EC%B4%9D%EC%84%A0

 

이번 대선에서도 서울과 인천의 득표율 분포를 보면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만 가우스 분포에 근접하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찌그러진 모습이며, 특히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커 보인다. 반면에 광주의 득표율 분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우스 분포에 가깝다. 대선 관련 게시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https://freewin.tistory.com/category/2022.3_20%EB%8C%80_%EB%8C%80%EC%84%A0

 

지금처럼 프린터로 투표용지를 찍어서 사전투표를 하고, 그 투표지를 며칠 동안 묵혔다가 본투표가 종료되면 개표장으로 가져와서 전자개표기로 주주룩 돌리고 끝내는 방식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최소한 아래의 2가지는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번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불문하고 투표용지에 관리자가 반드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프린터로 출력해서 아무런 추가 기재 없이 그냥 투표자에게 주는 현재의 사전투표방식은 부정선거에 최적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투표지의 대량 위변조를 막으려면 필수적인 절차다.

두번째는 전자개표기와 계수기 사이에 반드시 사람들이 직접 개입하여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투표지가 정상인지(앞에서 언급한 서명 또는 날인이 제대로 있는지, 투표지 자체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등) 전자개표기가 잘못 분류한 투표지가 있는지 반드시 전부 확인을 마친 후에 계수기로 그 수를 세야 한다. 계수기 돌리는 동안 매의 눈으로 확인하라는 식으로 진행하면 절대 안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표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직접 한장 한장 보면서 투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를 "대충 편하게 빨리 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허술한 선거는 사실상 민주공화국의 파괴를 의미한다. 선거가 허술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는 대신 선거 결과를 들키지 않고 조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을 보건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이 더 투입되고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대규모 선거조작을 어렵게 만드는 기본적인 절차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신 선거조작전문가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정권이 국민을 가축 취급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