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실제 사례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1450 (2020.8.28)

태양광 50년 돌려도 본전 못뽑는 지자체

 

8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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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이 2018년까지 설치해 작년 한 해 동안 정상 가동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1695대(용량 8만1675㎾)에 이른다. 지자체들이 투입한 돈은 총 3533억원이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생산한 전기는 총 9380만7810kWh(킬로와트시)였다. 2019년 전력 시장 거래 평균 가격(kWh당 90.74원)을 대입하면 85억1200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한 것인데, 유지 관리비 14억원을 빼면 실제 태양광발전으로 아낀 전기 요금은 71억12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자체들이 투자금(3533억원)을 회수하는 데 약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통상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인 걸 감안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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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당시 2억7300만원을 들여 옥상과 건물 정면 벽면에 절반씩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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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2017~2019년 3년간 이 건물의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동대문구가 당초 설정한 목표치의 50% 수준에 머물렀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옥상 면적이 충분치 않아 일부 태양광 패널을 건물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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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태양광 시설을 과잉으로 짓는 건 법령상 의무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은 일정 비율 이상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현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이후 30%'였던 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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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강제하다 보니, 여름엔 태풍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머지 계절에도 구름 끼는 날이 꽤나 많은 중위도 지역의 국가에서 태양광 패널을 건물 벽면에 수직으로 붙이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_-;;

지자체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에 투입한 돈이 총 3533억원이다.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2019년 1년 동안 총 85억1200만원을 벌었는데, 유지 관리비가 14억원이 발생해서 실제 번 돈은 71억1200만원이었다.

패널 수명을 20년으로 잡고 매년 71억12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이 패널들을 폐기할 때까지 버는 돈은 총 1422억4000만원이다(71억1200만원 * 20년 = 1422억4000만원).

총 3533억원을 쏟아부어서 20년 동안 총 1422억40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적자 규모는 2110억6천만원. 2천억원 손실을 위해 위해 3500억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자, 이렇게 날려먹는 2천억원은 어디서 온 돈일까?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이다.

태양광 패널이 정말로 친환경이라면 환경을 위해 세금 2천억원을 감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태양광 패널 주변의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패널을 처리하는 것도 엄청난 환경적 골칫거리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년 동안 이미 베어져 사라진 나무가 무려 232만그루가 넘는다.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세금 2천억원을 날리는 것이 과연 환경보호를 위한 최적의 선택인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들여와서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말고 도대체 이 짓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원자력발전소를 없앨 빌미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환경 대재앙도 괜찮다는 생각인 것인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