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은 숲을 얼마나 파괴했나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1055 (2020.8.14)

여의도 면적 15배, 나무 232만그루, 산림청은 태양광 시설의 0.1%만 훼손되었다고 반박

 

8월 10일자 세계일보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이 잇따르면서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산비탈을 깎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보니 호우에 속수무책이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피해를 본 태양광설비가 전체의 0.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으나 옹벽이나 배수로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전년 대비 271%, 이듬해 170% 증가했다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7000그루에 이른다고 전했다.
...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과)도 “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나 국도를 낼 때는 옹벽, 배수로 등에 제대로 돈을 투자해 만들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는 그렇지 않다”며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한 경우가 많은데, 산사태가 나라고 부채질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경제학과)도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보니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해 원전 축소로 줄어든 발전량을 보전할 계획이다. 올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올해 15.1%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4년까지 40%로 늘린다.

전년 대비 태양광발전시설 신축 규모는 2016년 529㏊이던 것이 2017년 1435㏊, 2018년 2443㏊, 2019년 1024㏊로 크게 늘었다.
...
산림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태양광발전시설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시설은 12곳으로 전체(1만2721개)의 0.09%, 산사태 피해 지역(1174개소, 6월 말 이후 누계)의 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도 몇번 정리한 바 있는데, 위의 기사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한답시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숲을 훼손했는지 알 수 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산비탈을 밀어버리면서 232만7천그루의 멀쩡한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100W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1400MW 원전 1기를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여의도 면적의 5.5배가 필요하다(계산 과정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당연히, 구름이 끼거나 밤이 되면 발전이 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 동안은 원자력 등 기존 발전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 원자력과 태양광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면적을 계산해 보던 당시에도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땅을 밀어버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엄청난 규모의 숲을 밀어버렸다. -_-;;

숲을 파괴했으니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산림청에서 "태양광 시설중에 산사태 난 곳보다 괜찮은 곳이 훨씬 많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인데, 나는 태양광 시설이 저렇게 많다는 것이 더 충격이다. 여의도 면적 15배의 숲이 없어지다니;;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5년에서 25년 정도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 대재앙이다. 패널에는 납/카드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땅에 묻거나 버리면 안된다. 국내 폐패널을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다면서 떠넘긴 희한한 사례도 있다. -_-;; 이번 산사태로 망가진 패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발전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기도 하는데, 세척제가 토양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독성물질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농작물을 죽인다는 의혹도 있다.

 

그런데 2034년까지 이런 종류의 발전 비중을 현재의 2배가 넘는 40%로 늘리겠다? 도대체 산과 숲을 얼마나 더 파괴할 생각인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