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의 폐기/재활용 문제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3827 (2019.12.27)

예전에 원저력발전을 억제하고 태양광발전을 확대할 경우 경제/환경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글을 몇개 게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의 폐기 문제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기에 여기 일부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해당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취재후 Talk] '애물단지' 태양광 폐패널…재활용 어렵자 아프리카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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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15년에서 25년가량이다. 아직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다. 올해 200여 t 정도로 추정되는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가 늘어난 태양광 패널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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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5월 낸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올해 198t으로 추정된 폐패널 배출량이 내후년엔 805t, 2023년 9665t, 2030년 2만 935t, 2045년엔 17만 6217t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후년 준공 목표로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짓고는 있다. 연간 처리량은 3600t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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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해졌다. 보고서대로라면 올해까지 폐패널 누적 발생량은 428t은 돼야 하는 셈인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폐패널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안타깝게도 정확히 알 길은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누적 추정량 428t 중 실제 처리가 확인된 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31.9t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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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라진 패널들의 행방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일부 사업자들에 의해 아프리카로 보내진단 것이다. '기부' 혹은 '할인'이란 명목이다. 전언에 따르면 '기부받은 자'들은 몹시도 불쾌해했다고 한다. 선의로 포장해 처치 불가능한 쓰레기를 투척한 걸 그들이라고 왜 몰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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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엔 '일본에서 실시한 태양광 폐패널의 철거·운반·처리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이 첨부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만t의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경우 편익은 67억 4700만 엔, 비용은 390억 5500만 엔이 발생한다. 1000원 투자하면 173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매립보다는 재활용의 편익이 높다는 게 이 분석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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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할 경우 돈은 얼마나 들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위 분석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해봤다. 2045년까지 발생하는 폐패널 누적 발생량 155만t을 재활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6조 535억 원, 이로 인한 편익은 1조 482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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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도입을 위해 이미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됐다. 더욱이 2023년부터 생산자에게 폐패널 처리 부담을 지우게 되면 가뜩이나 비싼 태양광 발전 단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직접 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생산자의 부담은 사실상 상품 가격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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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업체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에 1000원의 비용을 쓰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73원. 즉 1000-173=827원의 손해를 누군가의 돈으로 - 십중팔구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 형태로 - 보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갈 경우 전기요금은 올라갈까, 내려갈까?

숲을 밀어버리면서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가치가 정말로 있는 걸까? -_-;

 

원자력/태양광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올렸던 게시물은 아래를 참고하자.

태양광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땅 면적 계산

 

발전 방식과 그에 따른 사망률

 

탈원전의 선구자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