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_잡담2023. 8. 23. 14:03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4342 (2020.1.15)

작년 취업자 30만1천명 증가…고용률 60.9%, 22년만에 최고(종합)

 

작년 취업자 증가 관련 연합뉴스 기사인데, 기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상승이 "적극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과 전년도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통계청 관계자의 언급이 나온다. 재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집행해서 만든 일자리라는 의미고, 전년도 기저효과라는 것은 전년도(2018년) 고용 현황이 엄청나게 안 좋았기 때문에 2019년의 증가율이 수치상 커 보인다는 의미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취업자 증가 수치의 핵심이 60대 이상 노인들이라는 점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적었던 2019년 10월 취업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2월의 연령별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가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대략적인 확인 방법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2018년 12월을 비교 기준으로 할 때, 2019년 12월의 연령별 취업자 증감 상황은 아래와 같다.

60대 이상 47만9천명 증가(+)
50대 9만4천명 증가(+)
40대 12만8천명 감소(-)
30대 2천명 증가(+)
20대 6만4천명 증가(+)

역시나 이번에도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들이고, 40대 취업자는 12만명이 넘게 감소했다.

자, 그러면 2019년 11월을 비교 기준으로 잡으면 어떨까? 12월 취업자의 증감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11월 대비 증감이다.

60대 이상 30만1천명 감소(-)
50대 3만4천명 감소(-)
40대 1천명 감소(-)
30대 1만8천명 증가(+)
20대 5만4천명 감소(-)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면서 60대이상 노인 취업자가 30만명 넘게 감소했다. 지난 2018년 11월~12월에 벌어졌던 것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역시나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인 듯하다. 전년 같은달 대비 노인 일자리가 47만9천명 증가한 것을 보니 노인 일자리에 퍼부은 세금의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올라간듯.

2018년 9월 취업자 현황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렸던 그래프를 이번에도 그려보았다. 2018년 9월 취업자를 기준으로 연령별 증감 상황이다.

 

 

국가 경제의 핵심인 30~40대 취업자 현황은 좀처럼 나아질 줄을 모른다. 압도하는 수치는 오직 60대 이상 노인 취업자다.

세금을 퍼부어서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세금은 누가 냈는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서 한창 세금을 내야할 30~40대 취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취업자 증가 경향이 과연 정말로 긍정적인 상황인가, 이것이 지속가능한 시나리오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대기업들의 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망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고 말이다.

60대 노인들이 공공기관의 돈을 받으며 청소를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 내 생각이 틀렸길 바라지만 어쨌든 - 이러한 종류의 일자리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경향성은 결국 조만간 경제가 속절 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경고등 같다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자꾸 드는 중이다. -_-;

728x90
Posted by 반달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