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난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2922 (2019.11.22)

[박정훈 칼럼] 국민 가난해져야 선거 이긴다는 '文의 역설'

 

소위 "소득주도성장"이 수많은 국민에게(특히 서민에게) 실업/소득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지만 권력자의 정치공학 측면에서는 왜 매력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기에 주요 내용을 여기에 발췌해 기록해 둔다.


집권 반환점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엔 정형화된 패턴이 뚜렷해졌다. ①국민을 가난하게 한 뒤 ②세금을 퍼부어 ③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 정부가 추진한 국가 주도의 반(反)시장 정책들은 일관되게 '국민 빈곤화'란 결과로 수렴되고 있다. ... 그래 놓고는 부작용을 보완한다며 세금으로 진통제 주사 놓는 일을 2년 내내 반복했다.

... 무리하게 강행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 월급을 평균 33만원 줄어들게 했다. 최하위 20% 계층이 일해서 번 소득은 이 정부 들어 14%나 감소했다.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30~40대 일자리 25개월 연속 감소, 근로자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의 2배, 생활고에 따른 보험 해지액이 1년 새 2조원 증가, 중산층 가정 2년 새 100만 가구 감소 등등 민생 악화를 말해주는 수치가 전방위로 쏟아지고 있다.

... 그런데 문 정권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정권 재창출'을 장담하고 있다. 정책 전환도 없다고 한다. 일자리 없애고 국민 지갑을 얇게 만든 빈곤화 정책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깊게 대못 박겠다고 한다. 그렇게 국민 살림살이를 궁핍에 몰아넣고도 '20년 집권' 운운하고 있다. 무얼 믿고 이토록 자신만만한 것일까.

... 베네수엘라는 국민 체중이 10㎏ 감소하고 전 국민의 60%가 '배고파서 잠이 깨는' 나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좌파 정권이 건재하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도 복지 축소를 참지 못한 국민이 다시 좌파 포퓰리스트에게 정권을 안겨 주었다. 마약 중독자처럼 국민이 가난해질수록 자신을 그렇게 만든 포퓰리즘 정치에 손을 벌리고 있다. 빈곤화의 역설이다.

... 갖은 명목으로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받은 국민이 1200만명을 넘어섰다.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생계가 힘들어질수록 세금 지원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이 정권도 안다. 정부가 국민 지갑에 현금 꽂아주는 숫자를 2000만명 정도만 확보하면 '좌파 불패(不敗)'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법/제도상으로 노예는 없으나, 사람을 사실상 노예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독점적 위치에서 평생 동안 그 사람의 밥줄(경제력)을 - 상호의존/거래가 아닌 일방적인 종속적 의존 상태로 - 틀어쥐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자의 밥줄을 틀어쥘 수 있는 고용주는 독점이 아니라 다른 고용주들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고용주로서의 지위도 매출과 이익이 창출되어야만 보장되기 때문에 노예주인 행세가 어렵다(고용주가 노동자를 괴롭히면 가장 유능한 노동자부터 경쟁업체로 도망간다). 그런데 시장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정부가 차지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극소수의 권력계층과 그 권력계층과 결탁한 사람들, 다행이 돈이 좀 있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사실상 국가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로는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을듯.

정부의 힘이 과도하게 커지면 개인은 정부에 독점적으로 종속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자유와 자율성은 약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