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와 부정선거 위험성 (2020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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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에 뉴스위크(Newsweek)에 게재된 기고문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삼아서 37개주가 우편투표 절차를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취지의 기고문이다. 우편투표는 그 자체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예 금지하거나 재외국민/장애인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조차 내던져 버린 주정부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개인적으로는 우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전투표와 전자투표/개표의 조합이 부정선거에 최적화(?)된 가장 심각한 보안취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편투표 또한 그 자체로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미국에서 실제 내부고발이 있기도 했으므로(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좀 오래된 기고문이지만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하다. 주요 내용을 번역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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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자들은 종종 서유럽 국가들을 모델로 삼아 미국에 적용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서유럽의 투표 규정을 참고하자고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많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우편투표 자체를 금지하거나 우편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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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가입한 36개국중 47%가 재외국민이 아닐 경우 우편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30%는 우편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4%는 재외국민조차도 우편투표가 불가능하다.

또한 우편투표가 허용된 일부 국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폴란드는 장애인 증명서가 없으면 우편투표가 불가능하다. 프랑스는 올해(2020년)에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확진자와 고위험군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폴란드는 올해에 한해서만 모든 유권자에 대한 우편투표를 허용할 방침이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기준은 만족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되어 있다. 양국 모두 우편투표가 금지되어 있으며 투표를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27개국중 63%는 재외국민에게만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22%는 우편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2%는 재외국민도 우편투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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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975년에 우편투표를 금지했는데, 코르시카(Corsica)에서 있었던 대규모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우편투표지가 도난 당하거나 거래되었으며 한명이 여러번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망자가 우편투표한 사례들도 있었다.

영국 또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있다. 최근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요구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버밍엄(Birmingham)에서 6명의 노동당원이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법원 판사의 표현에 의하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의" 우편투표 부정이 있었으며 지역 노동당은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협력했다. 무슬림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대규모의 우편투표 절도가 있었는데(약 4만표) 노동당원들은 이라크 전쟁으로 이들이 자신들에게 반대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멕시코는 1991년에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부재자 투표를 금지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제도혁명당(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은 오랫 동안 협박과 사기를 자행하며 우편투표를 이용해 선거에서 이겨 왔다. 2006년이 되어서야 선거 6개월전에 신청한 재외국민에 한해서 부재자 투표가 허용되었다.  
 
만약 우편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것이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다수 국가가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조차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기본적인 예방조차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선거는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