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 의료의 선구자 캐나다 근황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28082 (2019.6.11)

원문 기사는 여기로.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 연구원의 기고문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캐나다에서 의료비 지출규모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를 수 있다. 혹자는 "무상 의료"라고 말한다. 분석가들은 국민이 세금납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료 분야에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려고 한다. 가장 최근에 계산된 추산치를 보자면, 2018년 한해 동안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2935달러(캐나다 달러, 약 1155만원)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의료체계에는 추가적인 비용 요소가 있다. 바로 대기 시간이다.

2018년 한해 동안 약 108만명의 캐나다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대기 시간이 11주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수치는 심각한 것이다. 게다가 이 대기 시간은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은 후부터 기다린 시간이다.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대기 시간 내내 심각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환자들은 시간 지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대기 시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조사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자. 대기 시간 통계, 임금 통계, 대기 시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겪은 환자들의 보고 등을 이용하여 추산한 결과, 임금 및 생산성 손실은 21억달러였다.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한 10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924달러의 손실을 본 셈이다.

이것은 오로지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한 보수적인 추산치다. 경제활동 외에 주말과 저녁 시간에 고통 없이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시간까지 손실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시키면 손실액은 63억달러로 올라가며 1인당 5860달러가 된다. 수면 시간(8시간)과 처음에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기 위해 기다린 시간은 제외한 수치다.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의사를 처음 만날 때까지 무려 8.8주를 기다린다.)

혹자는 보편적 의료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 무작정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커먼웰스 펀드(Commonwelth Fund)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의료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호주, 프랑스 등은 캐나다 보다 대기 시간이 훨씬 짧다. 2016년 자료를 보면 선택적 외과수술을 위해 18퍼센트의 캐나다인이 4개월 이상을 기다렸는데, 네덜란드는 4퍼센트, 프랑스는 2퍼센트, 독일은 0퍼센트이다.

당연히, 이러한 국가들은 보편적 의료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 캐나다와 달리 이 국가들은 민간 분야를 배척하지 않고 협력의 상대로 받아들였고, 활동실적에 따라 병원에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환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인부담금을 적용했다(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제). 반면에 많은 캐나다인들은 여전히 민간 분야를 보편적 의료의 반대 개념으로 간주한다. 병원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에서 결정하여 예산으로 책정하며 환자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서는 안된다. 다른 국가들이 이미 그 방법을 찾은 것은 분명해 보이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보편적 무상 복지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고 한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세금의 형태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헌납하면서, 아프면 의사 한번 만나려고 2개월을 기다린다. 그렇게 기다려서 의사를 만난 후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까지 또 2개월 넘게 기다린다. 내가 아는 바로는 캐나다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아플때 아예 그냥 미국으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고 온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동시에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도 결국 다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다 맡기고 싶다는 얘기가 된다. 믿을 사람을 믿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