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변모시킬 가능성 - 고든 창 기고문

원문 기사는 여기로

미국 폭스 뉴스(Fox News)에 4월 11일자로 나온 기고문이다. 필자는 고든 창(Gordon Chang)이라는 인물로, 중국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내용이기에 여기에 번역하여 정리해 둔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만장일치로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유는 그가 12월 3일 선포한 계엄령 때문이다.

차기 대선은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반미 극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유력한 제14대 대통령 후보다.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그는 거의 확실히 한미 동맹을 종식시키려 할 것이며, 중국과 북한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리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한반도 통일을 믿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북한과 통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재명의 정책에 공감하진 않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 문제는 그가 절대적으로 무자비하다는 것이고 -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풀어줄 경우 "끔찍한 대규모 유혈 사태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 두번째 문제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부정을 저지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대선은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지도 모른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흔히 민주당은 2020년부터 최소 세 번의 선거에서 투표지를 바꾸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2020년 선거에서 지역구마다 "획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은 "통계적으로 이상한" 양상이었으며 작년의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과 2024년 선거 결과는 모두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부정선거의 징후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막판 여론조사 결과들보다 훨씬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것 또한 이상하다.

현재 투표 조작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 분석 전문가 그랜트 뉴샴(Grant Newsham)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후 "한국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말하자면 99%, 아마도 100%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의 각 단계가 모두 조작과 부정행위에 취약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부패한 조직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의 타라 오(Tara O) 연구원은 최근 필자에게 보낸 댓글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선관위는 더욱 강력해졌으며 누구라도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인들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은 한국의 선거 인프라에 침투 시험을 하면서, 선관위 시스템이 쉽게 조작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국정원은 투표, 개표, 선거인 명부 등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악명 높은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비롯한 북한 해커들도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했던 바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뉴샴이 지적했듯이 "선관위가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뉴샴과 같은 독립적인 외부 관찰자들이 파악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정부 관계자들과 검찰에 의한 조사와 수정 조치는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의 허술한 선거 기반을 고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뉴샴은 "이번 대선은 민주당이 권력의 장악하여 한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이것이 이들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말한다. "그들이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인 대통령직을 차지하려고 부정을 저지를까요? 당연히 시도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까? 지난 좌파 대통령인 민주당의 문재인은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이 기술을 공개하도록 강요하여 중국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삼성은 대만의 TSMC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컴퓨터 칩을 제조한다. 특히 대만이 중국에 함락될 경우, 삼성의 기술이 베이징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국이 전 세계 칩 생산을 장악한다는 뜻이다.

지정학적 문제는 더욱 중요하며, 중국과 북한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베이징과 평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은밀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의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은 "중국 통일전선공작부는 베이징의 광범위한 초한전(超限戰)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광범위한 비밀공작을 수행해 왔다"고 보고했다.

또한 맥스웰은 정치인, 시민단체, 비밀조직을 포함한 한국 내부의 친북세력이 북한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으로부터 "은밀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불안정화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미 육군 소속으로 한국에서 다섯 차례 복무했던 맥스웰은 "북한과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 정부를 약화시키는 일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해체하여 궁극적으로 미군을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에서 철수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뉴샴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