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대선 참관단" 운영 - 아마도 연막작전?

선관위, '대선 참관단' 운영…"부정선거 의혹 종식되길"

어제(4월 7일)자 연합뉴스 기사다. 일부 내용을 가져와 보자면 아래와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참관단은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다. 대선 기간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 등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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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에는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사 대상 시연회를 연다.


선관위의 조치는 예전부터 항상 일관성이 있는데, 검증 가능한 실제 데이터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소의 CCTV를 전부 가리고, IT보안 관리는 엉망진창이고, 친인척들을 채용하는 "가족회사" 수준의 뼈속 깊은 부패의 전통이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나 증거는 절대 내놓지 않으면서 오로지 말로만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4월 10일에 언론사 대상 시연회를 한다는데,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일자 그 당시에도 선관위에서 시연회를 했던 바 있다. 그 당시 시연회 모습은 지금도 지역 언론 "안동 데일리" 유튜브 채널에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vgJ5Vyuvuk

LG 그램 노트북과 엡슨 프린터 등 상용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 서식 파일만 빼 오거나 직접 위조해서 만들면 누구라도 사전투표용지를 대량으로 출력할 수 있다. 투표지를 육안으로 봐서는 진짜인지 위조인지 알기 어렵도록 하려면 사람의 흔적이 없어야 하므로 절대로 직접 날인을 하지 않고 도장까지 프린터로 한꺼번에 출력한다. 또한 몇장이 발행되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일련번호 대신 QR코드를 사용한다. 한마디로 부정선거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정말로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이번 대선은 최소한 아래의 내용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선관위 직원의 직접적인 개입(날인) 없이 오로지 컴퓨터와 프린터 같은 전산장비로만 진행한다는 것은 투표수를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1.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불문하고 각 투표소에서 선관위 관리관이 직접 손으로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뽑기만 하고 날인 과정이 없는 이유는 위조투표지를 프린터로 대량 출력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2. 사전투표소의 CCTV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기표소에서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보일 염려가 있는 CCTV 카메라가 있다면 그것만 가리면 되며, 투표소 입구부터 투표장까지 들어갈 때까지의 CCTV는 그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사전투표일 날짜별로, 그리고 각 투표소별로 매일 각 정당 참관인, 시민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시작부터 종료까지 몇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고 몇명이 관외 사전투표를 했는지 선관위 직원이 큰 칠판에 바를 정(正)자를 써 가면서 직접 투표자수를 세고, 투표가 종료되면 각 투표소별로 몇명이 투표했는지 곧바로 공표해야 한다.

4. 사전투표용지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QR코드만 있으면 안되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일련번호가 같이 출력되어서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1번부터 몇번까지 출력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실질적인 방지 조치가 없다면, 참관단이나 시연회나 결국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작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 같다. 선관위는 과연 위의 4개 항목중에 단 한개라도 실천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또 다시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식의 온갖 핑계를 대 가면서 위와 같은 종류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단 하나도 시행하지 않은 채, "참관단"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주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사람들이 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도 선거용 통신망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중국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 있는 LG유플러스가 맡지 않을까 싶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괴한 통계분포와 선관위의 희한한 해명과 주장들을 접하면서, 선관위 직원들 중에 최소한의 양심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정말 단 한명도 없는 걸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한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비리로 이미 심각하게 부패한 조직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다.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국가를 팔아먹어도 아무 느낌 없는 반역자들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인적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기로 작정한 겁쟁이들과, 어차피 월급 안 밀리고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도 없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 전형적인 복지부동 공무원 스타일의 실무자들이 바글거리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결국 선거 결과를 미리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가짜 투표지를 인쇄하여 집어넣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편리하게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투개표 과정을 최대한 허술하게 운영하는 선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 개개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민주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