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고찰 - 밀턴 프리드먼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40496 (2020.7.28)

 

https://youtu.be/ca8Z__o52sk

 

우연히 찾은 유튜브 동영상인데,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라는 경제학자가 최저임금 문제를 상당히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기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둔다. 어떤 사람인지 찾아 보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이다.

예전에 적었던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잡담"과 비슷한 맥락인데, 역시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확실히 명쾌하다.


[밀턴 프리드먼]
서민을 위한 법이라는 것들이 선의를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거의 항상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진행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밀턴 프리드먼]
간단한 예시를 봅시다. 최저임금이죠. 여기엔 항상 두 부류의 지지자가 존재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법을 추진하여 특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죠.

나쁜 법이나 제도에는 항상 한쪽에는 선의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이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양상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특정 이익은 물론 독점적인 노조에 있습니다. 반면에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노동자가 시간당 2달러 또는 2.5달러 미만의 시급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서민을 돕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죠. 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일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진 저숙련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인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 최저임금을 빠르게 상승시키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막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직업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심각한 격차가 발생해서 10대 청소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사태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은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생산성을 지닌 노동자를 차별하라"고 말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1달러 또는 1.5달러 수준의 노동자는 고용하지 않거나 또는 고용하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하면 불법이고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 자선사업이죠. 자선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고용주는 자선사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언제나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빈곤을 확산시킵니다. 사실 이러한 충격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돕고 싶어하는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흑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흑인에게 적대적인 법이 바로 최저임금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정리하자면, 병에 붙은 상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병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상표"에 명시된 최저임금법의 목표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밀턴 프리드먼]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목표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의 진짜 목적은 노조가 경쟁을 약화시키고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특권적 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질도 떨어지고 미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달러를 수준인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에 녹화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