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회주의는 낙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라.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25749 (2019.3.28)

원문 기사는 여기로.

 

폭스 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이다. 존 스토셀(John Stossel)이라는 방송인의 주장인데, 예전에 정리했던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 6가지 이유"와 비슷한 맥락이다. 나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기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베네수엘라는 대재앙(disaster)이다.

그러나 20년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그리고 여전히 세계 최대규모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번영하는 국가여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를 택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적 사회주의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했다. 우고 차베스(Hugo Chavez)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약속했고, 대다수의 유권자는 그를 믿었다.

미국의 좌파도 마찬가지였다.

모델 나오미 캠벨(Naomi Campbell)은 베네수엘라를 방문해서 차베스와 껴안으며 그를 "저항의 천사"라고 칭했다.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는 차베스가 석유 판매 수익을 "극빈층을 75퍼센트 감소"시키는데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극빈층을 만들었으니, 나는 진보주의자들이 민주적 사회주의가 낙원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열성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매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복스(Vox)에서 제작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이유(The collapse of Venezuela, explained)"라는 동영상에서 사회주의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2014년에 유가하락이 있었고 마두로(Maduro)가 여기에 대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몰락했다고 주장한다.

알자지라(Al Jazeera)의 앵커 라이언 콜스(Ryan Kohls)는 "베네수엘라가 빈국으로 전락한 것을 두고 사회주의를 탓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오해"라고 말했다.

코미디언 존 올리버(John Oliver)는 베네수엘라의 실패가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관리부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각한 관리부실이다. 언제나 반드시 나타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중앙통제자도 경제 전체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돈을 탕진하게 되어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폐를 더 발행하기로 했고, 이것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기업들이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을 올리자, 차베스와 마두로는 이를 "부당 이익"이라고 칭하며 수많은 기업들을 압류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들 기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들과 달리 이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초과 이익이 없으면 가격도 낮아지고 서민들에게 더 많은 돈이 흘러갈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경제가 제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익의 추구다.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 등의 사례가 사회주의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존 올리버는 "베네수엘라와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닌 사회주의 국가가 충분히 많다"고 주장한다.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도 같은 맥락이다. "제가 민주적 사회주의를 언급할 때, 저는 베네수엘라나 쿠바를 보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덴마크, 스웨덴 같은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들 국가에 대규모 복지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이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정하지 않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도 미국보다 적다. 국가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자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표명하기도 했다. 덴마크의 수상은 TV 방송에 출연해서 샌더스의 발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덴마크는 결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닙니다. 덴마크는 시장경제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최근에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더 줄였다. 덴마크는 전화와 철도를 민영화했고 코펜하겐 공항도 민간업체에 매각했다.

스웨덴의 경제역사학자 요한 노버그(Johan Norberg)는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사회주의와 유사한 형태를 지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정부가 많은 세금을 걷고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스웨덴 역사에서 경제가 쇠퇴한 시기가 바로 그 때죠."

그래서, 스웨덴도 정부의 역할을 줄였다. 기업들을 민영화했으며 심지어 학교도 선택할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렸다. 그들이 "사회주의 성공사례"라고 칭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더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진보주의자들이 경제에 관한 엉터리 주장을 들고 나와서 선거에서 이긴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