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5_총선2023. 4. 28. 17:44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9442 (2020.6.25)

 

이전에 적었던 "경기도 파주 진동면 수수께끼 - 외지인 70명은 누구인가"에서 이어지는 글. 일단 관련된 상황을 이전 게시물에서 가져와 여기에 다시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파주 선관위에 의하면,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수 114표중에 진동면 거주자 투표수는 44표이고, 파주을 선거구 지역내에서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투표수가 70표라는 내용이다.

 

해명의 요지는, "주소지가 진동면인 투표자의 수가 인구보다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나머지는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투표자였다"는 것이다. 진동면 거주민중에 관내사전투표자가 44명이고 관외사전투표자가 12명이라는, 선관위 개표결과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수가 114표인데 진동면 거주자에 의한 투표수는 44표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진동면 거주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려 70명이나 진동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소에 진동면 주민보다 외지인이 1.5배가 넘게 몰려왔다.

지인으로부터 진동면의 사전투표 참관인 인터뷰 동영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흥미로울듯하여 직접 확인해 보았다. "바실리아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진동면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고, 아래의 링크에 가서 볼 수 있다.

파주시 진동면(민통선)-1 유령표 추적! 현지 참관인 인터뷰, 선관위 해명과 다르다?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을 했던 진동면 거주민이 얘기하는 부분은 동영상의 8분40초 부근에서 시작된다. 주요 내용을 일부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바실리아TV는 A, 사전투표 참관인은 B로 표시했다.


A(바실리아TV): 참관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참관인들도 여기 사람이었어요?

B(참관인): 그렇죠.

A: 그 분들, 참관인들, 사전선거하는 사람들을 했어도 진동면 사전선거에 들어가니까, 관내투표니까 그분들은 44명에 들어가네요. 선거 사무원 한 두명 왔죠?

B: 공무원 출신들이 한 네명 정도?

A: 그 사람들 다 사전선거했나요, 여기 와서?

B: 그건 모르겠어요.

A: 그러니까 영농하는 사람 한 15명 내외 정도, 파주을 지역, 그러니까 문산이나 금촌에 있는 군인,

B: 군인만이지, 여자는 안 왔어요.

A: 그렇지, 남자는 여기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중에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 관내투표한 사람이 한 열댓명 정도? 그러면 여기 아닌 사람들, 올 사람들이 군인들, 그리고...

B: 농사는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파주]을 지구 사람들, 그 사람 외에는 없는거야.

A: 선거 사무원

B: 사무원은 잘 해야 네명인가 세명인가

A: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참관인은 다 여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투표할 사람이 없죠?

B: 글쎄요, 없죠.

A: 농번기도 아닌데 와가지고 농사 지은 사람들, 많이 해 봤자 10명 정도인데, 아무리 많이 해 봤자 15명은 안 넘을거다?

B: 추정이에요.
...

A: 선관위에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투표 참관인, 사무원, 직업군인들 있을거다. 그리고 파주을 지역에 있는 영농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천명 된다.

B: 그건 사실이죠.

A: 그중에서 많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B: 에이, 자기 동에서 하지, 농사 하러 와서 여기서 투표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A: 일반 지역 같으면 그렇게 우겨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동네에서 와서 찍었다. 이건 뭐, 옆동네에서 와서 찍으려 해도 군부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리도 먼데 왜 굳이 여기 들어와서.
...


또 다른 사전투표 참관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동영상의 12분40초 부근에서 시작된다. 과거에 동네 이장을 역임했으며 마찬가지로 이번에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을 했다고 한다.


...
A(바실리아TV): 그, 70명이 이렇대. 우선은 참관인하고 선거 사무원이 했다. 참관인 보니까 선생님은 [사전투표를] 안했고, 저 분은 했대. 근데 여기 사람들이잖아. 미통당이나 더불당이나. 그 사람들은 여기로 인원이 잡히기 때문에 70명에 들어가지를 않아, 사전선거를 했어도. 여기 사람들이 사전선거한게 44명이야. 거기 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진동면 사람 아닌 사람이 70명이니까 했든 안했든 관계가 없어. 참관인은 관계가 없는거고, 선거 사무원이 한 3명 되요. 그 사람들이 했다면 했을 수 있으니까, 가능성으로 3명.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통화하셨지만, 영농인, 그러니까 여기 사람 말고 문산, 파주을 지역에 거주하는, 금촌, 문산, 이런 사람들이 4월10~11일날 영농하러 왔다가, 영농하는 김에 나 투표나 해야겠다 하는 사람. 그 인원이 이제, 두분 참관인분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한 10여명.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이장 하셨으니까 저 사람이 여기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아니까. 많아도 15명 보시고 저 분도.

B(참관인): 10명에서 15명이에요.

A: 군인들은, 대개 군인들은 관외투표를 한 거고, 병사들 줄 서서, 집이 부산, 대구 뭐 이러니까. 그리고 파주 문산 금촌에 거주하는 직업군인들 일부가 와서 했어요. 관내투표를. 그것도 저 분한테 물어봤더니,

B: 그걸 포함해서 열댓명이 되는거야. 나는.

A: 그걸 셌을때 저 분도 10명이 넘지 않는다 그래.

B: 그렇지. 나도.

A: 선생님이 봤을땐 몇명쯤 돼?

B: 나도 그 정도 보는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A: 선거 참관인, 참관인 말고 사무원 다 해야 3명 해도, 70명에서 계산해 봤을 때 너무 많은거야.

B: 명단을 달라고 해야지.

A: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안 주네. 안 주면서, 지도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구. 영농하는 사람 인원이 7천명이 되기 때문에,

B: 7천명은 아니고, 내가 이장 했을 때 한 5천명인가 그랬었어. 5천명중에서 들락날락,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자상으로는 그래. 아마 2천명 왔다갔다 하면 잘하는 거예요.

A: 영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다. 광고를 하고 그래서. 전에 비해서 많이 했다, 지도계장이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왔지 뭐. 여기 좁으니까, 걔가 그렇게 말하는게 자기가 본 것도 아니야. 수치에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졌으니가 합리화하려고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하고 저 선생님하고 전화를 해 본거야. 참관하는 사람들은 인원이 많이 제한되니까 보면 짐작이 되거든. 한 50명이 했는지. 인원 한두명 왔다갔다 하니 지역사회 구분도 잘 되고. 그 인원이 많아야 15명.

B: 그렇지.
...

A: 선생님이 그날 보신 외부인은 어림 잡아서 5~6명?

B: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미만이라는 거지.

A: 군인도 한 10명?

B: 모르지, 다 합쳐서 한 열댓명 된다는 거지.
...

A: 그날 농사일 하다 오신 분들 좀 뵈셨어요? 옷, 복장,

B: 장화 신고 온 사람들은 못 봤어.

A: 아, 그거 중요하네. 보통은 농사일 하시다가 흙도 묻고, 시급으로 일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굳이 사전선거를 하러 가는 것도,

B: 장화 신고 온걸 못 봤다니까?
...


위의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통합당, 민주당 양쪽 참관인들 모두 진동면 거주민들이었으므로 사전투표를 했어도 진동면 거주 투표자 44명에 포함되고 외지인 7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 사무원은 외지인에 포함될 수 있는데, 4명 이하였다.

사병들은 대부분 원래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있을 것이므로, 사전투표를 해도 관외사전투표에 해당될 것이다.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는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만약 파주을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진동면에서 투표한 사병이 많았다면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이 보았을 것이다.

진동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파주을 선거구 지역내에 거주하는 영농인 또는 직업군인이 진동면에 들어와서 투표했을 수 있는데, 참관인들이 사전투표 기간에 본 외지인(동네에 살지 않는 낯선 사람) 사전투표자의 수는 15명 이하였다.

농사를 짓다 말고 중간에 (장화를 신은 채로) 와서 사전투표한 사람은 없었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 결과와 선관위의 해명을 종합하면 파주을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외지인 70명이 진동면에 들어와 사전투표를 했다. 그런데, 사전투표 당시에 관내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주민 2명에 따르면 이 범주에 들어갈만한 낯선 사람은 20명 이하였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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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
2020.4.15_총선2023. 4. 28. 17:39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9306 (2020.6.22)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에 대해서 조금 찾아 보았다. 이 지역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처럼 민통선 내부에 있는 곳이고 유령투표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진동면 유령투표 논란에 대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을 참고하자. 여기로

 

근북면의 유령투표 논란 역시 진동면과 마찬가지로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근북면 인구는 111명이었다. 선관위 개표결과 자료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 근북면의 관내사전투표수는 142표, 당일투표수는 67표, 기권 24명이다.

당일투표 67표, 기권 24명이므로 근북면 거주자 111명이 모두 선거인이라고 가정해도 관내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근북면 주민의 최대 인원수는 고작 20명뿐이다. 관내사전투표수가 142표이므로, 같은 선거구에 속한 철원읍/김화읍/갈말읍/동송읍/서면/근남면 등에서 외지인이 무려 122명이나 근북면으로 몰려와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민통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근북면으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내사전투표한 외지인이 관내사전투표한 주민 최대치의 6배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된 선관위의 해명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이며, 진동면 관련 이전 게시물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기사다.

4.15 총선 파주 진동면 '유령투표' 의혹? 사실무근

 

근북면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강원 철원군선관위 선거계장과도 통화해 '근북면의 총선 투표자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원인'을 물어봤다. 이에 대해 선거계장은 "관내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근북면에 주소지를 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 지역인 김화읍, 갈말읍 등에 사는 분들도 근북면에 가서 투표를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북면 외의 다른 지역 분들이 관내 사전투표수로 잡힌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군청 직원들도 계실 거고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들, 군인들도 계실 거다. 그런 분들이 주소지가 철원읍인데 근북면에 가서 투표하실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은 김화읍인데 김화보다는 근북면 사전투표소가 더 가까우니까 그곳에 가서 투표하실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였다.
 
기자가 "지난 4.15총선 때만이 아니라 근북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처럼 투표를 해왔는지" 묻자, 계장은 "그렇다. 지난 총선의 근북면 선거가 특이하다고 보긴 어렵다.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다"고 답하였다.


근북면은 절반이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으며, 면사무소는 없고 행정은 김화읍에서 대행한다. 군청 직원과 다른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왜 굳이 민통선을 넘어가 근북면에서 투표를 하고 오는지 모르겠다. 김화읍 주민이 근북면 사전투표소가 더 가깝다는 이유로, 굳이 민통선 출입 신청까지 해 가면서 근북면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온다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군인의 경우 장병들은 처음부터 철원 거주자가 아니라면 관외사전투표가 되므로 제외되고, 철원에 전입한 부사관/장교들이 근북면으로 가서 투표를 했다고 가정할 수는 있겠다.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테니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100명이 넘게 몰려갔다는 얘기인가?

누구라도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정확히 확인을 안 해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파주 선관위도 그렇고 철원 선관위도 그렇고 다들 이런 문제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파주 진동면 관련 이전 게시물에 적었던 내용을 다시 가져와 보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로, 파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들의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번호/상세주소 등)를 가린 형태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경품 당첨자 명단을 발표할 때 이름 가리고 핸드폰 번호 가리고 인터넷에 발표하는 것도 가능한데, 사생활 침해 없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다.
...

두번째로, 파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종류의 가정인데,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도 누가 와서 투표했는지 제대로 이력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은 파주 선관위에는 없고 오직 중앙 서버의 선거인명부DB에만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최대한 조작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의심해도 될 정도의 정신 나간 허술함이다.
...

 

 

과거 선거의 지지 성향도 진동면 관련 이전 게시물에 적었던 것과 같은 요령으로 살펴보았다. 철원군의 읍면동별 인구 통계는 일단 아래의 링크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철원군 인구 및 세대자료 현황

 

철원군 통계연보자료실

 

선거 결과는 선관위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에 있는 역대 선거결과와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철원군 근북면의 지지율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17대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 57표, 민주신당 31표, 기권 25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26명, 투표수는 101표다. 2007년 12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39명이었다.

2008년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진보 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 33표, 민주당 56표, 기권 30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28명, 투표수는 98표다. 2008년 3월 기준 인구는 자료가 없어서 12월 기준으로 볼 때, 근북면 인구는 141명이었다.

2012년 4월에 있었던 19대 총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새누리당 63표, 민주당 28표, 기권 22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15명, 투표수는 93표다. 2012년 3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24명이었다.

2012년 12월에 있었던 18대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새누리당 59표, 민주당 29표, 기권 24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12명, 투표수는 88표다. 2012년 12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22명이었다.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에서 비겼고 당일투표에서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새누리당이 17표, 민주당이 17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27표, 민주당이 15표를 얻었고 기권 24명이었다. 선거인수는 83명, 투표수는 59표다. 2016년 3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12명이었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고 당일투표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자한당이 21표, 민주당이 58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자한당 25표, 민주당 20표, 기권 56명이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 지지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인수는 222명, 투표수는 201표다. 2017년 4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09명이었다.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했다.

2020년 4월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고 당일투표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통합당이 60표, 민주당이 68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38표, 민주당이 24표를 얻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 지지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인수는 233명, 투표수는 209표다. 2020년 3월 기준 근북면 인구는 111명이었다.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했다.

철원군 근북면의 당일투표 성향을 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8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반면에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2016년에는 비겼고 2017년과 2020년에는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진보 진영이 압승했다.

참고로, 파주 진동면 관련 이전 게시물의 내용을 다시 가져와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파주시 진동면의 당일투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가 도입된 2016년에는 보수 진영이 압승했고 이후 2017년과 2020년에는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진보 진영이 압승했다.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 유권자들끼리 사전투표기간에 다 같이 민통선 넘어가서 거주민들과는 반대 성향으로 투표하기로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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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
2020.4.15_총선2023. 4. 28. 17:31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9140 (2020.6.16)

 

얼마전에 비공개 댓글로 전달 받은 내용인데, 흥미롭다고 생각하여 관련 내용을 좀 찾아 보았다. 경기도 파주시을 선거구의 진동면에 관련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총선 개표결과에서 파주시 진동면을 보면 선거인수가 201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진동면의 인구수는 159명이다. 진동면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군사작전지역이라 출입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42명의 투표자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유령투표인가?

우선 선관위에서 공표한 개표결과에서 파주시을 선거구를 찾아서 좀 살펴보았다.

 

 

진동면의 관내사전투표수는 114표,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87명중에 20명이 투표하지 않았고(기권) 67명이 투표했다. 따라서, 관내 선거인수는 실제로 201명(114+87=201)이다. 관내 투표수는 181표(114+67=181)가 된다.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21표, 통합당 43표로 통합당이 압도적인 득표를 했으나, 관내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72표, 통합당 40표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의 지지율 성향을 보인다.

진동면의 인구는 파주시 통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다.

파주시 인구 통계

 

진동면의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159명이다.

20명이 기권했고 67명이 당일투표했으므로, 진동면에 미성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로 가능한 관내사전투표수는 72표(159-87=72)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수가 114표가 나왔으니 대체 나머지 42명은 어디에서 왔는지 의문이 생긴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에서 진동면 인구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그 자체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같은 파주시을 선거구에 속한 다른 지역에서 진동면을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통선 안쪽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 굳이 왜 사전투표를 하러 갈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선관위의 해명도 같은 맥락이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5 총선 파주 진동면 '유령투표' 의혹? 사실무근

6월 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다.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파주시선관위 선거계장은 "(투표자수) 181명에는 투표 당일날 투표하신 투표자수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포함돼 있다.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관내와 관외를 나눈다. '관내'라고 하면 진동면 같은 경우 '파주시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어 "(파주시)을지역 읍·면·동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이 읍면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관내 선거인으로 들어간다. 진동면에 주소지가 돼 있는 분만 관내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을지역인 문산, 법원, 파주가 주소지인 분이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해도 관내 선거인으로 잡힌다. 그러다보니 진동면 인구수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쪼갠 수에 의하면 진동면 선거인수가 143명이고 진동면에 실제 주소를 둔 관내 사전투표자수는 44명이다. 또 진동면 선거인이 관외에 가서 투표한 수는 12명이고 당일 투표한 사람은 67명이다. 이를 다 더하면 123명이다. 그러면 선거인수가 143명이라 말씀드린 숫자를 넘지 않아서 이상은 없다. 저희가 관내(사전선거)와 관외(사전선거)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단위로 하다보니 진동면 주소지 외의 사람도 포함돼 그 숫자가 많아져서 오해를 하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해명의 요지는, "주소지가 진동면인 투표자의 수가 인구보다 적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나머지는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투표자였다"는 것이다. 진동면 거주민중에 관내사전투표자가 44명이고 관외사전투표자가 12명이라는, 선관위 개표결과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수가 114표인데 진동면 거주자에 의한 투표수는 44표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진동면 거주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진동면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려 70명이나 진동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얘기다.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소에 진동면 주민보다 외지인이 1.5배가 넘게 몰려왔다.

개인적으로 묘하게 생각되는 점은 선관위 관계자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굳이 민통선까지 넘어와서 사전투표를 했던 70명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진동면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 투표한 수가 진동면의 선거인 총수인 143보다 적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끝이다. 그 많은 외지인들이 주로 어느 읍/면에서 많이 와서 몇명이나 왔다던가, 어떤 사람들이었다던가 등 여러가지로 궁금할 법도 한데 기자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대답을 해주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전에 출입신청을 하고 신분확인과 검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로 끝이다.

이 사안과 관련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자.

선관위, 유튜브 '유령투표 주장'에 "사전투표 집계방식 때문"

 

6월 10일자 뉴시스 기사다.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진동면 선거구의 전체 투표자수에는 투표 당일 투표자와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모두 합쳐져 있는데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별이 아닌 선거구별로 분류하다보니 진동면 주소지 외의 사람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파주시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자수 114명은 파주을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며, 진동면이 주소지인 사전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파주시 진동면의 개표결과 선거인수는 선거일 진동면투표소 선거인수에 관내사전투표자수를 합한 수치"라고 밝혔다.

같은 선거구에 있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얘기 외에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 앞의 기사보다 구체성이 더 떨어지는 답변이다.

생각해 보면,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의 투표자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답변은 같은 방식이었다. "발급기가 많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끝이었다. 사전투표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계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왜 이런식의 해명으로 끝난 것일까?

 

첫번째로, 파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들의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번호/상세주소 등)를 가린 형태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경품 당첨자 명단을 발표할 때 이름 가리고 핸드폰 번호 가리고 인터넷에 발표하는 것도 가능한데, 사생활 침해 없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리가 없다. 이미 공개된 개표결과처럼 읍면동별 통계수치 형태로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다.

두번째로, 파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외지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종류의 가정인데, 사전투표를 진행하면서도 누가 와서 투표했는지 제대로 이력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은 파주 선관위에는 없고 오직 중앙 서버의 선거인명부DB에만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최대한 조작하기 쉽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의심해도 될 정도의 정신 나간 허술함이다. 설마 진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래나?;;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이상하고, 몰라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이상한, 참으로 묘한 상황이다.

어쨌든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수가 해당 지역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유령투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선거인수가 고작 143명인 민통선 내부 지역에 무려 70명이 몰려와 사전투표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지지성향과 정반대로 몰표를 던졌다는 점 때문에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기왕 여기까지 본 김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잠깐 찾아보았다.

선관위에 있는 역대 선거결과와 파주시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파주시 진동면의 지지율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17대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 73표, 민주신당 16표, 기권 29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34명, 투표수는 105표다. 2007년 11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46명이었다.

2008년 4월에 있었던 18대 총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한나라당 65표, 민주당 25표, 기권 38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35명, 투표수는 97표다. 2008년 3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49명이었다.

2012년 4월에 있었던 19대 총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새누리당 61표, 민주당 32표, 기권 47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50명, 투표수는 103표다. 2012년 3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69명이었다.

2012년 12월에 있었던 18대 대선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으며,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새누리당 68표, 민주당 48표, 기권 28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44명, 투표수는 116표다. 2012년 12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69명이었다.

2016년 4월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두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새누리당이 39표, 민주당이 16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40표, 민주당이 28표를 얻었고 기권 34명이었다. 선거인수는 172명, 투표수는 138표다. 2016년 3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75명이었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고 당일투표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자한당이 31표, 민주당이 46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자한당 36표, 민주당 22표, 기권 29명이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 지지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인수는 227명, 투표수는 198표다. 2017년 4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71명이었다.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했다.

2020년 4월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는 관내사전투표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고 당일투표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었다. 관내사전투표에서 통합당이 40표, 민주당이 72표를 얻었다.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43표, 민주당이 21표를 얻었다.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정반대 지지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인수는 201명, 투표수는 181표다. 2020년 3월 기준 진동면 인구는 159명이었다.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했다.

파주시 진동면의 당일투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보수 진영이 압승했다.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관내사전투표가 도입된 2016년에는 보수 진영이 압승했고 이후 2017년과 2020년에는 투표수가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진보 진영이 압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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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
2020.4.15_총선2023. 4. 28. 17:25

 

반달가면 이글루에서 백업 - http://bahndal.egloos.com/639062 (2020.6.15)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조작 난이도를 가늠해보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점에 유의하자.

예전에도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투표용지/IT시스템 등 세가지 접근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데(여기에), 그 당시에는 사전투표소에 CCTV가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IT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직전에 CCTV를 다 가렸던 것으로 생각되므로(관련 내용은 여기로), 투표용지와 관련된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조작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는 박주현 변호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관련 내용은 여기로)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일부 참고하여 생각해 보았다.

 

[ 사전작업 ]

사전투표 통신망과 사전투표 장비/소프트웨어 등은 아무리 촉박하게 진행했다고 가정해도 최소한 2~3주전에는 각 사전투표소에 모두 설치되어 통신망 구성이 완료되어 있었을 것이다.

LG그램 노트북과 엡슨(Epson)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드웨어는 누구나 구할 수 있고,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만 입수하면 누구라도 유효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 내부에 조력자가 있거나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납품한 업체에 조력자가 있을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빼내서 누가 봐도 멀쩡한 사전투표용지를 대량으로 프린트해 놓을 수 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투표용지 규격과 형식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내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중국에 가서 의뢰하면 될 것이다.

미리 인쇄해 둔 가짜 사전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작업도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작업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아예 인쇄할 때부터 특정 후보에 기표가 된 상태로 인쇄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넉넉하게 마련해 놓은 후에, 나중에 사전투표 투표수에 따라 비율을 맞춰 가져다 놓을 계획이다.

폐쇄망이라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유효하려면 "선거 관련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 비인가자는 그 누구도 절대 출입이 불가능하고, 선거관련 장비/통신망 사업과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과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그 누구도 절대로 불법적으로 외부와 협력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다. 단 한군데라도 비인가자가 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거나, 사업 관련자 단 한명이라도 포섭되었거나 업무용 노트북이 해킹을 당했거나 하면, "폐쇄망"의 물리적 방어선은 무력화된다.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직전에 CCTV를 다 가렸으므로, 인가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침입했다는 증거가 남을 위험성은 사실상 해소된 상황이다. 수많은 사전투표소들중 단 한군데만 선거 관련자를 포섭하여 해커 한명이 밤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기만 하면, 선거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서버와 단말기들이 한꺼번에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표분류기 등 선거용 장비를 개발/납품한 업체를 해킹하거나 내부자를 포섭했을 경우 사전투표 이전에, 즉 선거 관련 소프트웨어가 선관위로 납품되어 가기 전에 해당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업체는 폐쇄망도 아니므로 해커가 굳이 업체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갈 필요도 없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사전투표 1일차 종료 ]

앞의 사전작업에서 이미 접근성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투표 1일차의 선거구별 투표자수는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선거구를 다 신경쓸 필요는 없다. 어차피 통합당 우세인 영남과 어차피 민주당 우세인 호남의 선거구는 조작을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다.

관심이 가는 중요한 곳은 수도권을 비롯한 경합지역이다. 총 253개 선거구중에 실제로 본격적인 작업을 할 대상은 50개 이하이며, 선거 이전부터 이미 대상 목록을 정해 놓았을 것이다. 이 대상 지역의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 미리 관련자를 포섭하거나 몰래 들어갈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앞의 사전작업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 포섭해야될 수 있겠지만, CCTV를 모두 가렸다면 포섭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각 선거구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한쪽 표를 다른쪽 표로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대상 투표소에 들어가서 실제 사전투표지를 빼고 가져온 사전투표지를 넣고 나온다. 가지고 나온 진짜 사전투표지는 잘 숨겨 놓는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사전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추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 선거구별로 1일차 실투표수 대비 몇% 정도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대상 투표소에 들어가서 추가해 줄 수 있다. 사전작업에 들어갔던 해커를 한번 더 데리고 가서 새로 추가해준 사전투표지의 수만큼을 중앙 서버의 사전선거인명부DB에 반영하여 갱신해 놓으면 될 것이다.

사전투표지를 새로 추가할 경우에는 한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선거인명부DB를 인위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사전투표 2일차 또는 당일투표에 온 사람이 이미 자신이 투표를 완료한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새로 표를 추가하고 싶다면 대상 선거구의 유권자이면서 이번에 투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즉, 과거에 거의 투표한 이력이 없는 사람)의 목록을 미리 추려내서 이들이 투표한 것으로 DB를 갱신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선관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 사전투표 2일차 종료 ]

이제 사전투표지는 함에 넣고 봉인지를 붙인 후 선관위로 이송된다.

선거통신망을 아직 철수하지 않았다면 선거인명부DB 등 IT시스템에 대한 조작은 1일차 종료 시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사전투표지를 교체하거나 가짜 사전투표지를 새로 추가하는 작업을 하려면 CCTV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해당 선거구 선관위 내부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1일차 종료시점에 비해 좀 더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 당일투표 및 개표 ]

당일투표지의 조작은 쉽지 않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 곧바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를 진행하므로, 중간에 개입하여 무엇인가를 변경하거나 조작하기가 매우 껄끄럽다. 다만, 개표과정에 사용된 기기들의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이미 조작되어 이상하게 동작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표분류기가 QR코드가 찍혀 있는 사전투표지를 분류할 때(당일투표지에는 QR코드가 없으므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분류된 결과가 아니라 해커가 미리 넣어 놓은 값을 기준으로 결과를 표시해 주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미리 넣어 놓은 값에 따라서 적당한 비율로 오동작을 할 수도 있겠다.

개표분류기가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모든 것을 식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한장씩 전부 다 수검표하는 것도 아니므로 참관인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일부 참관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항의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 실수 또는 일시적인 기계 오작동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참관인보다는 개표분류기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개표사무원이 더 신경이 쓰일 수는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운영과 투표지 계수 등에 더 신경을 쓸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중국인들을 최대한 많이 개표사무원에 참여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 증거 인멸/유실 ]

인쇄하고 남은 가짜 사전투표지와 투표소에서 들고 나온 진짜 사전투표지는 나중에 적당히 상황을 봐서 밤중에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가져가서 불로 태워 없애면 될 것이다.

중앙 서버는 선관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임차 기간이 종료된 후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소거하면 조작 정황은 사라질 것이다.

분류기 등 선거 장비들도 폐기 또는 초기화할 경우 조작 정황은 사라질 것이다.

선거종료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투표지도 폐기된다.

[ 조작 난이도에 대한 고찰 ]

선거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업체 직원들이 전부 다 IT보안의 달인인 동시에 초인적인 도덕성을 지녔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들도 다 사람이다. 약점을 잡히거나 돈의 유혹에 넘어가 포섭당할 수도 있고,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고, 이들이 사용하는 IT기기들이 자신도 모르게 해킹 당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운영방식 자체가 IT기기들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중요한 지점에 있는 몇명만 매수하거나 이들의 사용하는 IT기기를 해킹해서 선거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투표용지는 사람이 직인을 찍는 과정도 없이 프린터로 출력한 것이 전부이고,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일련번호의 누락/중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의 CCTV는 전부 가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표분류기가 알아서 분류를 다 해주므로, 참관인들이 일일이 개표결과를 검사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합계가 맞는지 계수기로 투표지 수를 세어 보고 맞으면 그런가보다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충남 부여처럼 참관인이 거세게 항의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관련 내용은 여기, 그리고 여기로)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도 아무리 많아봐야 100명 미만일 것이고, 점조직 형태로 매수하면 될 것이다. 내국인이라면 부담을 느낄 종류의 작업들은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진행하면 된다.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다.

중국인 해커들을 고용해서 관련자 이메일/휴대폰/노트북 등을 해킹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선관위 서버 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 가짜 투표용지 인쇄, 가짜 투표용지에 기표, 투표지 교체 등도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사람이 직접 확인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으며,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사람이 수개표하여 집계하는 아날로그적인 선거 방식이야말로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다.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야 하며,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해킹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전투표용 기기들이 중앙 서버와 함께 전부 통신망으로 묶여 있는 형태는 사람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조작 측면에서는 훨씬 더 취약하다. 한군데만 뚫리면 통신망을 통해 전체 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관련 기기들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해커에 의해 변조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선거가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작업이라도 IT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록 해당 작업에 연결된 시스템이 해킹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동시에 해킹했을 때 조작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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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반달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