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면 [B-Side]

최저임금 ‘1만30원’… 勞 반발, 使도 불만

어제(7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다. 일부 내용을 발췌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반경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밤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 제시구간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1만120원, 1만30원으로 제시됐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 23명 중 14명이 경영계 최종안에 찬성했다. 공익위원 과반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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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왜 필요할까? 아마도 대부분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할 것 같다.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누구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듯하다. 

GDP 규모 세계 10위권이고 인구가 줄어서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잉 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왜 필요할까? 

"최저임금 미만의 생산성을 가진 저숙련 노동자나 초보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어렵게 근근히 운영하고 있는 영세 업체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이 임금상승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

지난 몇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상점의 주문은 온통 다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건설 현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쓸 수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을 밀어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과연 실제로 현재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알고 있을까?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높아지면 수많은 소상공인들잉 폐업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된다. "최저임금 줄 능력이 없으면 폐업하면 된다" 또는 "최저임금 받을 능력이 없으면 실직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될 일일까?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잡담

런던탑은 템즈강변에 있는 엄청 오래된 요새/성채인데, 거의 천년전에 지어진 백색탑(the White Tower)을 시작으로 그 주변에 건물들과 성벽이 건설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한다. 공식 웹사이트는 아래의 링크다.

https://www.hrp.org.uk/tower-of-london/

지하철 서클 라인(Circle Line) 과 디스트릭트 라인(District Line)에 있는 타워 힐(Tower Hill) 역에서 내려 걸어가면 된다.

입장권을 파는 매표소는 런던탑의 서쪽편에 있다. 타워 힐 역에서 나와 남쪽을 보면 런던탑과 템즈강이 보이는데, 여기서 런던탑의 오른쪽편으로 가면 매표소가 있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무려 35파운드. 비싸다. -_-;

런던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시실에 있는 엄청나게 화려한 왕관들과 홀(笏, scepter), 그리고 접시 등 황금으로 만든 영국 왕실 물품들이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잘 보려면 되도록 아침에 방문해서 들어가자 마자 제일 먼저 "Crown Jewels"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는 전시실로 들어가자.

코이누르(Koh-i-Noor)라는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과, 컬리난 다이아몬드(Cullinan Diamond)라고 또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홀이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화려한 왕실 물품들을 볼 수 있으므로,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면 꼭 제일 먼저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 전시실 내부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사진은 없다.

백색탑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엔 왕들이 입던 갑옷들과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인트 존스 채플(Saint John's Chapel)이라는 예배실도 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전문 안내자가 설명을 해 주면서 함께 걸더다니는 서비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참가하진 않았지만 영국 역사에 관심이 많고 영어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기념품 상점에도 런던 시내의 기념품 상점에서는 볼 수 없는 나름 화려한 열쇠고리와 냉장고 자석 등등을 볼 수 있다. 당연히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 편.

만약 런던탑을 방문할 생각이라면, 아침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왕관들과 보석들을 본 후에 나머지를 천천히 보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평일에 갔는데도 점심때가 가까워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더니 보석을 보러 들어가는 입구에 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런던탑 동쪽편에 있는 도로는 타워 브리지(Tower Bridge)로 이어진다. 런던탑을 나와서 동쪽으로 가면 걸어서 다리를 건널 수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수 불거졌고 주류 언론은 이를 음모론으로 간주하면서 사실상 무시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아래에 링크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트윗을 보자. 

https://x.com/elonmusk/status/1810454245109571615

내용을 번역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우편투표와 조합하면 [미국의] 투표 시스템은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편투표와 무인투표함은 금지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면 최소한 몇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규모 부정은 방지할 수 있다. 


이 내용과 함께 다른 트윗을 링크하고 있는데, 해당 트윗은 민주당이 최근 1천만명이 넘게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서 들어온 불법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부정선거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일론 머스크의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관외사전투표"라는 우편투표 제도가 있고, 사전투표장에 몇명이 방문해서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CCTV를 다 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 저것 이유를 가져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이 선거조작을 적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투표소의 CCTV는 왜 전부 가려졌나

4.15 총선 관외사전투표 의혹 (박주현 변호사)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 왜 더 카르텔

꽤 오랫동안 리눅스를 설치할 때 디스크 파티션은 설치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기본 설정을 그래도 사용해 왔는데, OS와 사용자 데이터(/home 디렉토리)가 같은 파티션에 있다 보니 OS를 변경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눅스 민트에서 Q4OS로) 데이터를 백업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직접 파티션을 설정해 보려고 한다.

수동으로 파티션 설정하는게 좀 불편하긴 한데, 버추얼박스 가상머신은 기존대로 하더라도 호스트 PC의 파티션은 OS와 사용자 데이터를 분리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OS 파티션: 50GB
사용자 데이터(/home) 파티션: swap을 제외한 나머지
swap 파티션: RAM 크기의 1.5배 (8GB RAM이면 12GB swap)

다음에 리눅스를 설치할 때는 일단 이런 정도로 분할해서 설치해 보기로. 당장 설치할 일은 없는데, 생각난 김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해 둔다.